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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대부업체에 10만명 손 벌렸다
    상반기 대부업체에 10만명 손 벌렸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 급등으로 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부업으로 내몰리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6일 금융감독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업 이용자는 17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11-06 09:27
  • 금융당국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 적극 지원할 것"
    금융당국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 적극 지원할 것"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8 15:23
  • '빚 내서 빚 갚는' 다중채무자 출구가 안 보인다
    '빚 내서 빚 갚는' 다중채무자 출구가 안 보인다
    고금리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하던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담보대출 비중을 늘렸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이마저도 줄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차입 금리 상승과 자금시장 경색 문제도 있고,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해 당분간 신규 대출 축소가...
    2022-10-27 16:18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2022-10-26 06:00
  • 더 높아진 저신용자 대출 문턱 '첩첩산중'…"희망이 안 보여요"
    더 높아진 저신용자 대출 문턱 '첩첩산중'…"희망이 안 보여요"
    추가 대출이라도 받아 급한 불이라도 끄려고 했더니 신용점수가 낮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도 신용대출을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답은 파산 신청밖에 없을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40대 남성이 쓴 하소연이다. 이처럼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시대가 열리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저신용자는...
    2022-10-20 16:26
  • 취약계층 청년기금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 모집...최대 500만 원 지원
    취약계층 청년기금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 모집...최대 500만 원 지원
    신청자의 조건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들 가운데 최근 3개월 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지난달 30일 이전 발생한 금융회사(대부업체 포함) 부채를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다.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자립의지 및 신뢰성 △지원의 필요성 및 긴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올 12월 중으로 대상자...
    2022-10-14 10:49
  •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3조1200억 원)과 비교해 4096억 원(13.1%)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법인 대부업체(2196개사)가 올린 수입이 3조3963억 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22-10-14 09:30
  •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이 대표는 이날도 “(기준금리 인상이) 제2·3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 거쳐서 불법사채시장으로 국민들이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하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경우엔 원금도 무효로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시사했다. 여당에서는 지난 8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대차 이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5%에서 12%로 낮추는...
    2022-10-12 16:26
  • "최근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4만7371만 건…매년 2배씩 폭증"
    "최근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4만7371만 건…매년 2배씩 폭증"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8월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보호하는 건 국가 기본 책무"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협력해 강력 단속·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2022-10-04 10:28
  •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그런데 해당 업체는 A 씨가 아닌 A 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C 씨는 D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C 씨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돌연 2년이 지난 뒤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2022-09-29 12:07
  •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운영자 A 씨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업자인 A 씨는 등록한 대부업자 등이 아닌 B 주식회사에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질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채권을 사실상 양도한...
    2022-09-10 11:00
  •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실시…금융당국 "무관용 원칙, 엄정조치"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실시…금융당국 "무관용 원칙, 엄정조치"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2022-09-01 12:00
  •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이자에 치여 쓰러지기 직전인 몸을 제2금융권에, 최악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대부업체에 기대야 할 수도 있다. 이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은 뻔하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마련했다. 일정 부분 원금을 탕감해 주고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투자의...
    2022-08-30 18:27
  • 2분기 가계빚 1869조 원 다시 '사상 최대'…고금리에 증가세는 주춤
    2분기 가계빚 1869조 원 다시 '사상 최대'…고금리에 증가세는 주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ㆍ보험사ㆍ대부업체ㆍ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가계신용은 경제 규모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사실상 매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진하는 추세다.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분기 말(1862조9000억 원)보다 6조4000억 원(0.3%) 늘었다. 증가액이...
    2022-08-23 13:16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그는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방안도 있는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전체 대부업체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의원은 ‘위법은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원칙으로 맞선다. 이재명 의원실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패널티를 강화해야 법정 이자율을 지키려는...
    2022-08-10 15:49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올해 5월 31일 이전 대부 업체가 아닌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금체납 업체,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환 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2022-08-07 12:00
  • [선택 기로에 선 韓반도체] 불 보듯 뻔한 중국의 보복…기업들 '한한령' 노심초사
    [선택 기로에 선 韓반도체] 불 보듯 뻔한 중국의 보복…기업들 '한한령' 노심초사
    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과 관련해 “미국의 ‘칩4’ 동맹 가입 요구는 영화 대부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다”며 칩4 동맹 참여를 촉구했다. 또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 이슈에도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한국이 칩4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
    2022-08-04 18:04
  •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또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날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2022-07-29 10:00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A식품 도소매업체는 최근 K푸드가 유행하면서 수요가 늘어나자 가격을 인상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주의 자녀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경비와 매출을 분산시켰고, 해외 판매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의 신고를 누락했고,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용역...
    2022-07-27 16:03
  •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최저임금ㆍ공공요금'에 5중고…대응책 없는 힘겨운 사투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최저임금ㆍ공공요금'에 5중고…대응책 없는 힘겨운 사투
    돈줄이 마르고, 부실이 확대된 기업들은 저축은행, 대부업체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에선 이런 존폐 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잇따라 인상된 것에 불만이 상당하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임금, 공공요금 등 사실상 ‘5중고’가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지방 중소기업 대표는 “소기업의...
    2022-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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