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는 건 ‘저신용자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면서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자 대부업체들은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 올 상반기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대부업체는 2금융권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들은 통상 대손비(8∼10%), 광고·운영비(5~7%)에 조달금리(8~9%)를 더해 금리를 정한다. 2~3년 전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내 주요 업체가 속속 문을 닫거나 서민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제도권 대출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것은 민생...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업황 악화로 대출을 축소하면서 올해 들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과 함께 리볼빙 잔액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금감원은 올해 10월까지 리볼빙 잔액, 이용 회원 수, 이월 잔액,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리볼빙 잔액이 많이 늘거나 연체율이 카드업계 평균보다 높은 카드사 3∼4곳을 위주로...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1400억 원 규모의 채권 역시 소각을 진행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채권소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캠코는 채권소각을 통해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함으로써 금융거래에 불리한 상황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부활 가능성을 제거하여 정상적...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월 대부중개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먼저 열람할 수 없게 하고 사이트 내 개인정보 유출행위 점검·단속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사용률이 높은 국내 포털에서 대부중개사이트에 접근하기 쉬워질수록...
이에 이들 사이트는 더 이상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징구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접속시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이 팝업창으로 노출되고, 글을 작성한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발송한다.
4월과 5월에는 관계기관(금융감독원·지자체·경찰청·금융보안원)...
현재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를 등록된 대부업자로 오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한다.
우리가 마트보다 약간 더 비싸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주위 편의점을 이용하듯이 일반 제도권 금융기관보다는 금리가 약간 더 높지만 언제든지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수대부업체의 명칭을 ‘편의 금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월 31일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미등록 불법광고 225개·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태극마크',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
앞서 법정최고금리가 2002년 66%에서 2021년 20%로 감소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8818개사로, 2010년 말 1만4014개사 대비 5196개사(37%)가 줄었다. 대부업 거래자 수도 2010년 말 220만7000명에서 지난해 말 98만9000명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상한을 시장금리 변동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은 38%(2561건)로 가장 많았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고금리(25.6%, 1734건), 채권 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등 피해 사례도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에 방문한 것은 2011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감원을 찾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장벽’이 한없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사의 연체율 관리 등이 겹치며 서민들의 대출 문턱 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9월...
김기현 대표는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가 증가하고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급전을 미끼 삼아 국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국회의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심의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OK금융은 그룹 산하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보유한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출채권 중 매각이 가능한 정상채권 7351억 원은 OK저축은행으로 양도됐고 남은 대출채권은 오케이에프앤아이로 매각했다. OK저축은행으로 소속이 바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고객들은 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와...
일본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진 ‘인력 부족 파산’은 올해 상반기 기준 1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연간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의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다. 여성과...
대부업체가 신규로 낸 가계대출 규모도 크게 줄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가계대출 규모는 1조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4조1000억) 대비 25%에 불과하다.
이들이 대출 창구를...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직접 담당하는 상담센터 직원들은 "최근 센터를 방문하는 이들이 금융권뿐 아니라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한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수요도 많아 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실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법정금리 제한에 조달비용은 급증‘서민대출 비상구’ 대부업체 문턱↑시장원리 거스르면 ‘역풍’ 깨닫길
‘불법 사금융’의 시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중ㆍ저신용자의 자금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