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및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며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누리집(sftc.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내역...
한 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취약 청년층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다중채무가 누적되는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것으로 최근 고금리로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지자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과 대출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청년 부채의 개념과 범위도...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KB국민은행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대부업체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대부업체들이 기존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펀드가 대신 매입하는 것이다.
캠코가 매입 신청을 접수하면 채권 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해야 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에게 문자로도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286건 제공하며,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래전부터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를 한 이들의 직업을 파악하면 직장인이 8.0%, 무직 7.4%, 일용직 4.7%, 아르바이트 2.7%, 사업자 2.3%, 주부 1.2%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구하고자...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권유해 빚을 지게 하고, 돈을 갚으라며 협박·감금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신용대출 100억 원 이상을 저신용자에게 내주는 등 요건을 충족한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자금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시행됐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은행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내줄 길이...
경매물건 증가에 관해서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원리금 상황이 힘들어진 경우가 많아졌고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이 채권자로 있는 물건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경매 지표 추이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작년 12월 9479건이던 경매 진행 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세를...
은행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게 해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 반영토록 한다.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실적에 따른 평판도 제고 등 저신용자 대출 유인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은행ㆍ저축은행ㆍ여신금융전문사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가구주 비중이 4년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의 대부업체 이용 정도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주보다 2배 더 많았다.
10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만일 은행 스스로 경영 원칙 차원에서 직접 취급하기 어렵다면 저축은행이나 우수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온렌딩(on-lending)대출 형식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권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권 ‘맏형’인 은행이 자발적으로 서민금융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출은 '연체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전단에 쓰여 있는 사업자의 번호가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조회 결과 미등록인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전단에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명확한 명시가 없으면 제재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 신고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서금원이 올해 시작한 '우리동네지킴이' 활동에서 불법 현금화 광고 전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서금원은 신고 요건에...
서금원 관계자는 “방심위는 대부업체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금감원과 지자체의 요청만 받겠다고 한다”면서 “직접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신속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와 금감원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온라인 게시물과 URL 등의 불법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계기관이...
다만, 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곳도 있어 제대로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도 불법대부업체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이 2명 추가됐지만, 업무량에 비해선 인력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전문위원은 금융권 퇴직자 출신으로, 서금원 사칭 기관 등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서금원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서금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활동기도로 옆 상가ㆍ빌라 등 일상 속 불법대부 광고‘공식등록업체’ㆍ태극마크 표기 있지만 ‘불법’
11월 29일 오전 10시께 차도 옆으로 미용실, 마트, 카페,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 등이 쭉 이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거리에 A 불법대부업체의 광고 전단 16장이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다. 명함 크기의 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