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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누각P2P③] ‘핀테크 OR 대부업?’ 업종 구별도 모호…관리 사각지대

상품 대출 역시 P2P 금융사가 자회사로 출자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능하다. P2P 금융은 겉모양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대부업의 금융원리를 따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최근에 발생한 P2P 부실기업의 상품 구조를 보면 핀테크 기술보다는 그냥 대부업에 가깝다”고 했다. 크사모 카페 관계자는 “P2P 금융은 대부업과는 상관없이...

2018-06-18 10:26
[경제 리포트]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좁아진 대출길…돈줄 막힌 低신용자 ‘사금융’ 내몰려

전문가들은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고금리 20% 인하하면 65만 명 불법 사금융 몰릴 수도” =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2018-06-15 10:49
금융위-검-경, 공조...P2P 허위대출 단속·법제화 추진

우선 P2P 대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을 담당하는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3분기 안에 완료키로 했다. 조사 도중 발견된 불법행위는 검·경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금융당국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임의폐업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해 투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재 유일한 법적 지침인 P2P...

2018-06-15 10:48
금융당국·검·경, ‘P2P대출 불법행위’ 합동 대처 나선다

이어 “이런 구조는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여전히 여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P2P업체 부실에 대해선 “(사업) 진입 제한이 없어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2018-06-14 12:00
[사상누각 P2P대출②] '달랑 A4 다섯장 ' 가이드라인…3.5兆 대출 ‘규제 사각’

보완책으로 P2P대출업체(플랫폼)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대부업법을 들어 관리하고 있다. 3월부터는 금융위원회에 P2P연계 대부업체의 등록 의무화가 실시됐지만, 전체 213개 업체 가운데 156개(약 73%)만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비롯해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대형 거래로...

2018-06-12 10:26
대부업계, ‘알면서 모른 척?’…초과 대출금 상환액 6억 돌파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11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초과입금 등 과오납부된 채무상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 3월말 기준 1만4860건, 금액 2억9300만원 규모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전체 업계로 확장하면 2만9000여 건, 6억2000만 원 상당의 초과 상환금액이 존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이용자가 타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2018-06-07 12:33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유통업체 매출 동향 △‘클릭’ 한번으로 에너지 新서비스 거래(석간) 31일(목)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정책협의회(소공동롯데H) △관계부처 합동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최 △전안법 어떻게 달라지나요? △미래 표준인재 발굴을 위한 제13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예선 시작 △반도체·디스플레이 신 시장...

2018-05-28 07:18
저축은행 신용대출 확장에 입지 좁아지는 대부업

저축은행권이 법정금리 인하와 함께 신용대출을 늘리자, 대부업체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2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신용대출은 18조4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7조5400억보다 약 1조 원 늘어나면서 2006년 관련 통계를 공시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대부업체의 주력 상품이었던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2018-04-24 10:29
이대훈 농협은행장 “콘텐츠·기술 확보, 디지털 선도은행 거듭날 것

지난해 6월 개발한 ‘P2P 자금관리 API’는 현재 20여 곳의 P2P 대부업체와 제휴하고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행장은 올해 NH농협카드의 모바일 앱(APP) ‘올원페이’를 성장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4일 이용자 100만 명 돌파 기념 행사 자리에서 이 행장은 연말까지 2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올해 내 금융뿐만 아니라 카드와 경제, 지역사회까지...

2018-04-13 10:50
[2018 추경] 정부, 청년일자리 2.9조원ㆍ구조조정지역 1조원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의 경우 △근로자·실직자 지원 1000억 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4000억 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 원 △목적예비비 25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2018-04-05 14:02
"월 450만원 드립니다"…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300건 적발

또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자의 신용도에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이버상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있다. 감시단 참여 시민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된다.

2018-03-29 06:00
P2P대출 연체율 '비상'... 관련법 없어 감독 사각지대

P2P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최근 P2P 대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며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P2P관련 법이 없어 금융당국이...

2018-03-28 11:00
지난달 저신용자 대출 2000억 감소...금리 24% 초과 대출자 30% 줄어

이 기간에 382만9000명에서 269만2000명으로 24% 초과 차주수가 감소했다. 앞서 지난 1월 26일 저축은행은 24%초과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로 대환해줬다. 7개 카드사는 지난달 8일부터 기존 24%초과 대출을 24%로 일괄 인하해줬다. 대부업체도 지난달 25일부터 성실 상환한 차주가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24%로 금리를 내려주고 있다.

2018-03-22 11:20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만건…'가상화폐 사기' 급증

일례로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한 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공개(ICO)로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5704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719건으로 2016년보다 1746건(70.8%) 감소했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도 1549건으로 2016년보다 623건(28.7%) 줄었다. 강화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2016년 11월...

2018-03-22 10:37
[단독] 서울시, 한강아라호 재계약 갑질 논란…운영업체측 “매각 약속 어기고 새 임대인 선정”

운영업체 측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렛츠고코리아’와 임대사업 계약을 맺기 전, 서울시는 ‘한강아라호’의 매각에 대해 5차례에 걸친 입찰을 실시했으나 거듭된 유찰로 결국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대부나 매각이 불가능한 ‘한강아라호’를 시의회 의결을 통해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는 사실...

2018-03-16 17:14
미국을 괴롭힐 새 딜레마…‘노동자 대부족’ 시대 온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건설업체 CEO 중 13%가 인건비와 인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으나 2017년에는 이 수치가 82%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째로 접어들었지만 미국의 주택 건설 속도는 정상적인 수준보다 10% 이상 느리다고 WSJ는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주택재고는 3.2개월분으로...

2018-03-14 15:48
불법사채 평균금리 1170%…법정금리 50배 육박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지난해 미등록 대부금융업체의 불법 사체 피해사례 1679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 평균금리가 11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대출금은 총 521억 원으로 1건당 평균 3103만 원 수준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약 3개월(109일)이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단기급전 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595건), 신용·담보대출(230건)...

2018-03-11 15:16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최대 4%로 인하

아울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연령층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2018-03-06 17:06
이달부터 P2P대출 취급 대부업체 등록 의무화

3월 1일 현재까지 104개의 P2P연계 대부업체가 금융위 등록을 마쳤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내 P2P대출업체는 188개인 것으로 추산된다. 무등록 업체의 P2P대출에 투자하거나 이용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2018-03-01 14:39
장기소액연체자 26일부터 빚 탕감 접수... "상환능력 심사는 철저"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 원금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등), 금융공공기관의 장기소액연체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채무자는 119만 여명이다. 이들 중 중위소득의 60% 이하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야 채무 탕감이 최종 지원된다. 접수는 오는 8월 말까지...

2018-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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