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8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며 연 84.9%에서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챙겼다. 주요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대부협회는 총 26개 대부업체의 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위임받아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 소각 절차는 대부협회가 각 채무자 보유 채무를 1원으로 산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대부협회는 “이번에 소각한 채권은 대부업체가 장기간 연체돼 회수가 어렵다고 자체 판단한 채권”이라고 설명했다.
본인 소유 채권이 소각됐는지...
대출 상환금은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한다. P2P업체의 부도나 청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 등을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해 P2P대출을 제한하고, 다른...
◇[단독]대부업 이용 10명 중 2명, 1년안에 신용불량자 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람 10명 중 2명은 1년 안에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안에는 10명 중 4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신용을 회복하지 못했다.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급전을...
◇트럼프 “내년 1~2월 북미 정상회담…장소 세곳 검토 중”
교착상태에 빠진...
그런 김 씨에게 대부업체 광고는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전화 한 통이면 대출 가능.” 그렇게 김 씨는 대부업체에 발을 들였고, 이른바 ‘돌려막기’ 늪에 빠졌다. 고금리를 버티기 어려웠던 김 씨는 다른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돈을 빌렸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2월 법원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74.9%는 신용등급 7~10의 저신용자였다. 금감원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분석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자의 41%가 대부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취약차주가 대부분인 대부업 이용자 70% 이상이 최고 법정금리 24%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다른...
8%, 보험과 상호금융의 증가율도 각각 5.3%, 2.1%에 그쳤다.
다중채무자일수록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부업 등 한계대출 상황에 내몰렸을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금리 인상 시, 신용도가 취약한 사람일수록 제도권이 아닌 대부업체와 같은 비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가능성이 높아 채무불이행 위험도는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6개 대부업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를 찾아 겨울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후원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대한적십자사 서울시 지사를 방문해 ‘에너지 세이브 캠페인’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에너지 세이브 캠페인’은 날씨 변화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만 원 상당의...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대부업자는 8168개다.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는 1445개, 지자체 등록 업체는 6723개다. 이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법령 이해 부족으로 업무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의 법률 인식 제고와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자체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회교육 이후...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 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의 일몰조항이 삭제되면서 법 공백기 고금리 대출 영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 2015년말 대부업법이 시효 연장 없이 일몰되면서 2016년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규제공백이 생겼다. 이 때문에 당시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최고금리 상한 준수를...
하지만 말이 공장이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시골의 허름한 영세업체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분투노력했다. 18년이 지나 그가 이끄는 연초공장은 중국 연초업계에서 가장 큰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아시아에서도 최대 규모의 연초공장이었다. 당시 그가 만들어낸 담배, 즉 훙타산(紅塔山) 담배는 전국적으로도 유명상표가 되었다.
추스젠은...
부득이하게 해당 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업한 기존업체 상호를 이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허위 광고를 하므로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대부업 이용 내역과 보험약관 대출 정보 등이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부업 이용 내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대부업체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권 단장은 "하위 규정이나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인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 86억 원), 역외탈세자(169건 동시조사, 6381억 원), 불법대부업자(56명, 104억 원), 고액체납자(1조7015억 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7월부터 9월까지 정부합동 단속을 했고,·사무장병원...
◇대출심사 등 내부통제 부실...공시 시스템 마련해야=P2P 업체대부분이 대출을 부실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P2P 대출 평균 심사인력 수는 2.9명에 불과했다. 이는 연체대출 증가로 이어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대출 이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대출의 일부 상환금과 매각 대금을 모집 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등...
우선 지난해 2월 만든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를 업계에 촉구한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현행법상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P2P 플랫폼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현재 법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P2P 업체의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대부업체에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67억 원으로 2015년 5994억 원에서 2년 새 34.6%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둔화 등이 이어지면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자영업자 차주는 불안정한 수입과 과당경쟁...
서민을 울린 불법 대부업체 129개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141개를 점검한 결과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떼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의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부 중개로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떼던 5% 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만원 이하 역시 4...
그는 이번 국감장에서 음식 장사, 자영업 시장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드러내면서 ‘프랜차이즈 대부’, ‘자영업자의 멘토’로 칭송받기까지 했다. 최근 새롭게 시작한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위생 원칙,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 독자적인 레시피로 맛내는 법 등 영업의 기본과 상식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수준이다. 하지만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