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부 언론들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이 지난해말 기준 17조4102억원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76조5468억원)의 22.7%에 달한다며, 서민금융시장 점유율이 4분의 1에 육박하는 만큼 일본이 금융분야로까지 보복조치를 확대할 경우...
비은행 민원건수는 신용카드사(36.1%), 대부업자(17.1%), 신용정보사(15.4%) 순이며, 할부금융사 민원 증가폭이 큰 반면, 대부업, 저축은행 민원은 감소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480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5%(334건) 증가했다.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모집관련 유형의 민원(2103건)이 전년 동기(1712건) 대비 22.7%(391건) 증가했다. 비중은...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들이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기존 대부업법에는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부 중개를 하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 곗돈을 받고 이를 코나아이 플랫폼을 통해 곗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최대 2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계모임 가입 개수는 1인당 3개로 제한한다. 곗돈 규모는 한 계좌에 월 20만 원, 1인 최대 월...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시 일차적으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www.fss.or.kr/s1332),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해야한다”며 “이용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대부업법에서 정한 수수료는 500만 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4%, 500만 원 초과는 20만원+대부금액의 3%다.
금감원은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이 있는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여전사 모집인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여전사의 모집인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모집인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불완전판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안 3개와, 대부업법 개정안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부업 등의 등록...
이에 유 의원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지속성 제고와 대부시장의 전문화ㆍ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진입 제한기한 확대, 적정 인적요건 신설, 대부약관 감독 강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등 대부업 감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내 대부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민주)은 지난 2월 'P2P대출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회'에 참석해 "금융에 기술이 얹어지는 핀테크를 넘어서 테크핀, 즉 기술에 금융이 얹어지는 시대가 됐다"며 "대표적인 업계가 P2P업계로, P2P금융이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운열...
은행과 지주회사 지배구조 전담검사반을 운영하고, 증권ㆍ보험ㆍ대부업 등 전 권역에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한다.
리스크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전 금융권에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징후 상시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은행의 주채무계열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 방법과 신용위험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한 은행의 구조조정기업...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자기자본을 통해 먼저 대출을 시행하면 이는 대부업이 되는 것”이라며 “먼저 대출하기보다 자기 자금 투자를 허용하되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가 모집되면 해당 플랫폼에 자기자본으로 넣어 대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율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투자자 허용에 대해선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100% 자금을...
이에 기존 대부업법 분류에서 벗어나 영국이 채택한 별도 분류 방식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법제화 논의에 무게를 더했다.
먼저, 민 정무위원장은 “현재 P2P 대출은...
앞서 금융감독원은 P2P 금융사기가 급증하자,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곳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20곳은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유용된 투자자 자금이 1000억 원을 넘고, 투자자 수도 수만 명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2P 금융업은 대부업과 달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총대출 잔액은 17조4470억 원을 기록해 2017년 말보다 9456억 원(5.7%) 증가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36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10만6000명(4.3%) 감소했다. 이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거래자 수가 약 9만 명...
업종별로도 P2P 대출 연계대부업자는 150곳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등 기존 사업자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대비해 상시 감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3일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등록...
대출 상환금은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한다. P2P업체의 부도나 청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 등을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해 P2P대출을 제한하고, 다른...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신용등급도 7등급 이하로 하락된다.▶관련기사 4면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나이스신용평가와 2014년 기준 대부업 대출을 받은 사람 152만5000명을 대상으로 중도탈락률을 조사한 결과 1년 안에 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은 24%에 달했다. 2년 안에는 34%, 3년 안에는 40%로 늘어났다. 3년...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74.9%는 신용등급 7~10의 저신용자였다. 금감원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분석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자의 41%가 대부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취약차주가 대부분인 대부업 이용자 70% 이상이 최고 법정금리 24%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다른...
금융감독원이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지역은 대전과 대구, 광주, 울산시청, 경북·전북도청 등이다. 이번 교육에선 대부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업무보고서 작성, 주요 오류 사례 학습이 이뤄진다. 대부업 관련 법규 내용 설명과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주요 영업규제...
또 회사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 역시 불법인 만큼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득이하게 해당 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업한 기존업체 상호를 이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허위 광고를 하므로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