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테크란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이다.
지난해 대부업 불법추심 판별지원 및 민원분류 추천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최근 AI 사모펀드 심사, 보험TM 불완전판매 식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등 5개의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해 운영중에 있다.
섭테크 혁신 사례로는...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차입자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P2P법 시행일은 8월 27일이다. 감독규정·시행세칙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꿔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 채무자 재기를 돕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올해 ‘포용금융 구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체계는 연체채무자의 재기가 어렵게 설계돼 있다. 금융사 역시 고객보다 회수성과만 우선시해 제3자 추심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채권자를 심리적으로...
우선 기존 행정처분 중심의 사후감독제를 사전예방제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금융 이용자는 물론 잠재적 이용자에게도 대부업 관련 정보와 피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ㆍ교육해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부시장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
윤 원장은 P2P금융법 시행을 발판 삼아 핀테크혁신실이 P2P 업체 관리·감독에 집중하게 만들어,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는 원금손실과 연체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P2P 업체는 정체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이 특정 업체를 검사 후 부실이나 사기 정황을...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안내했다.
먼저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를 지원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에게 지원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실시한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8294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8310개보다 16개(0.2%) 줄어든 수치다.
상반기 대부업과 P2P대출 연계 대부업은 각각 77개, 11개씩 증가했지만 겸업을 포함한 중개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은 각각...
일정을 대부문 소화했다”며 “부동산 P2P사는 대형사 위주로 진행됐으며, 나머지 업체는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제도권 밖에 있는 P2P 금융사를 직접 검사할 순 없다. 하지만, P2P 금융사가 대부업체를 등록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을 준용해 여신금융검사국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금감원이 1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광주, 창원, 대구, 전주, 용인, 부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민원사무 처리절차와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대부업자 준수사항 등을...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 민원사례와 신용회복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상시 참고할 수 있는 필수 홍보자료(리플렛)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 채무조정 제도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등을 제공한다. 법정 최고이자율(24%), 연체가산이자율(3%) 제한 및 초과이자 지급시 구제절차 등 관련...
P2P업체는 직접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어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 플랫폼 회사와 대부업체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편법적인 관행으로 운영되었다. 그나마 많은 업체들이 부동산 관련 재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P2P금융을 이용하기도 하고,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은 P2P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이밖에 방문판매업과 대부업,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추가했다.
바이온은 2016년 6월 55억 원가량을 투자해 미래셀바이오 지분 13.7%를 확보했으며 지난해 59억 원을 추가 출자해 지분을 20.99%로 늘렸다. 미래셀바이오는 지난 9월 인간 치매 유발 유전자 3개(APP, PS1 및 Tau)가 동시 발현되는 형질전환복제돼지 제작기술 미국특허를 확보하는 등 낭보를 전하기도 했다. 또...
2018년 2월 26일 금융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개정과 함께 1년 연장 시행됐지만 P2P플랫폼이 대부업법 제도 아래 운영되는 지침은 변함이 없었다.
이에 P2P금융 업계는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이 P2P산업을 육성하기보다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제정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부업법에 의한 P2P플랫폼을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볼 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금융자금의 규모가 2018년 42조9000억 원에 이어 올해 43조 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대부업계의 올해 일본계 자금 유입 규모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추산해 낸 금액이다.
한국으로 유입된 전체 해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대부업계 순이익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56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당기순이익 3917억 원, 2016년 3703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업체별로는 상위권과 하위권 업체 간 순익 양극화가 심화했다. 산와대부는 2016년 1538억 원에서 지난해...
대부업 광고를 하다 적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중지되는 건수가 매년 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이투데이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시·도지사, 검찰청장 등이 불법대부광고를...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계 자금의 비중이 크지 않고,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며 “다만, 저축은행과 대부업과 관련해 금감원과 점검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전날부터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전면 가동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계 회사의 서민금융시장 점유율은 4분의 1 수준이고, 대부업의 경우 대출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종훈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여신은 76조5468억 원이고, 이 중 일본계의 국내 대출잔액은 17조4102억 원으로 22.7...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 한국의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1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4102억 원이었다.
이는 같은 시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