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자산관리 신설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업을 폐지하고 기능을 이관하는 한편 MG신용정보 일부 기능도 이관한다. 또한 중앙회 정보통신(IT) 부서 일부 기능을 단계적으로 자회사 MG데이터시스템으로 넘긴다.
자문위는 이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연말까지는 경영혁신위와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분석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41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부처에 더욱 강력한 대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차단 조치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4만1965건이 수집됐다.
이중 66%인 200만5,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다. 이어 신용카드 현금화 35만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만1469건 (11%), 개인신용정보 매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41%)보다 1.92%포인트(p) 올랐다.
양정숙 의원은 “저축은행권 및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층의 경제 상황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권 횡령금액이 1512억 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횡령금액 회수율은 9.1%에 불과했다.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1건(1000만...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유사수신‧전기통신금융사기‧미등록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려면 위반 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공시자료와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제보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위법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 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광고(791건) △유사수신(574건) △불법수수료(22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권 신규 대출 규모는 지난해 1조6210억 원으로 전년(2조208억 원)보다 19.8%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이들의 수는 늘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913건으로 전년(9918건)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대부업 신규 대출액(개인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조640억 원 규모였던 신규 대출이 하반기 557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처럼 대부업의 신규 대출액이 급감한 것은 조달비용이 늘어나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출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자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부업자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파악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연 5.81%로 나타나 전년 동기(연 4.65%) 대비 1.16%포인트(p) 늘어나며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달금리 상승과 함꼐 조달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막히면서 대부업체들의 '역마진...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106만4000명)보다 7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이용자가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08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818개로 집계됐다.
대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 소외가 심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규제기관을 도입하여 소액 대부업자들을 등록시키고, 은행 우대 금리에 연동된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도 행정관리 비용이 매우 큰 소액 대부업체는 비용을 커버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지하 불법 영업을 함에 따라 소액 대부 시장이...
금융위에 영업양수도 인가 신청서 제출…금감원 심사 중 작년 말 기준 JB금융·카카오·메리츠증권 등 지분 보유 “대부업 관련 자산·부채만 해당…일반 법인 형태 유지”
국내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법인명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올해 말에 대부업 사업을 철수할 예정인 가운데 보유 중인 금융자산 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국내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올해 말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계열사 러시앤캐시의 영업양수도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다.
신청서가 통과되면 러시앤캐시는 OK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된다.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5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1만913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미등록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350건으로 12% 늘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줄었다.
전체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단순문의·상담(4만9593건)을 포함해...
이 원장은 “신종 불법 사금융 경계를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 분야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