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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F 회계법인 소속 G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2024-02-13 12:00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2024-02-05 12:00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했다.

2024-01-29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부 중개사이트 관계기관 회의와 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2024-01-28 11:15
차기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최종 후보에 금감원 출신 김태경 전 국장

제6대 차기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최종 후보 1인에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선정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전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김 전 국장을 만장일치로 최종 후보에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린 차기 협회장 공모에는 민간 출신 1명, 금감원 출신 3명 등 총 4명의 후보가 지원했다. 1차...

2024-01-11 17:06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법인은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1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4-01-02 15:15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2023-12-31 10:00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만에 14.3%(14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1개다. 대출 잔액은 14조5921억 원으로 지난해 말(15조8678억 원) 대비 1조2757억 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2023-12-28 12:00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20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11개의 은행으로부터 3711억 원(82회)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은행권의 평균 차입금액은 45억 원에 그칩니다. 대부업권에 따르면 그간 대부분 자금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 비교적...

2023-12-17 12:44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우수대부 회사에서 대부업법령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를 감면해준다. 이때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비자 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해야 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2023-12-13 12:07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대부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3-12-10 12:00
대부업서 돈 빌린 가구주 비중 6.9%→7.9%…4년 만에↑

10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7.9%로 전년(6.9%)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기타 기관 등' 대출 가구주 비중은 2019년 정점을 찍고 매년 하락해 지난해 6.9%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2023-12-10 09:49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2023-12-06 09:01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이 별도 부서로 있어 인력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별도의 과가 없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를 바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가 있는 반면, 관리감독권이 없는...

2023-12-05 05:00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지양하도록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사례가 적발돼 제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물을 신고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2014년부터 운영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2023-12-05 05:00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이들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온ㆍ오프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서민금융사칭 광고를 신고했다.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2023-12-04 05:00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과거 OK금융 산하 대부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마스코트 캐릭터 ‘무과장’이 그려져 있는 전단도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14개 모두 미등록 대부업자였다. 등록 대부업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불법대부업자의 ‘꼼수’다. 명함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전단에는 많은 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전단에 나와 있는...

2023-12-04 05:00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홈페이지에 ‘등록대부업자의 광고만 취급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일부 게시한 대부중개플랫폼도 있었다. 소비자들의 사용률이 높은 국내 포털에서 대부중개사이트에 접근하기 쉬워질수록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대출’ 검색 시 서금원 사이트 바로가기가 최상단에 나오도록...

2023-11-23 05:00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4월 금융감독원이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한 결과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중 한 곳이 약 20만 명의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발견됐다. 홈페이지에 ‘등록대부업자의 광고만 취급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일부 게시한 대부중개플랫폼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사이트를...

2023-11-22 19:07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따라서 현재 20%로 고정된 최고금리를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등록 대부업의 조달 비용을 내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금융수요자에 대한 불법 사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보이스피싱 등 다른 불법 금융 행위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의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지나, 피해자가 더 많고, 이용규모도 더 큰 불법 사금융에...

2023-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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