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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을 주문했다. 이어 “국내 증시...
    2024-02-01 11:17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2024-01-29 12:00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8 11:15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거래 사례에 한해 해외 금융기관에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가 허용된다. 예컨대 역외에서 외국 금융사가 참여하는 인프라 사업 신디케이션 대출채권 등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2024-01-02 15:15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
    2023-12-31 10:00
  •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에 해당해 금융정보만으로는 신용평가 점수가 낮게 산출돼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웠다. 반면, 신규 CSS에서는 통신비를 꾸준히 낸 비금융 정보가 반영돼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용직 근무자 B씨는 과거에 연체 경험이 있고, 대부업권 신용대출을 보유해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에서도 신규 대출이...
    2023-12-28 13:38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이 중 3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글귀와 로고가, 1개에는 태극마크까지 있었다. 과거 OK금융 산하 대부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마스코트 캐릭터 ‘무과장’이 그려져 있는 전단도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14개 모두 미등록 대부업자였다. 등록 대부업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불법대부업자의 ‘꼼수’다. 명함...
    2023-12-04 05:00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 역시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FIU의 원화계좌 신고 불수리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한빗코는 9월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 조치, 가상자산 전송 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9억942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사업자(VASP) 현장검사 과태료 중 최고 금액이다. 금융당국이...
    2023-11-27 05:00
  •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1400억 원 규모의 채권 역시 소각을 진행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채권소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캠코는 채권소각을 통해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함으로써 금융거래에 불리한 상황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부활 가능성을 제거하여 정상적...
    2023-11-24 13:30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초록뱀미디어는 5400원에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장폐지 사유는 원영식 전 초록뱀 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입니다. 연예계 ‘큰 손’으로 알려진 원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고 2015년 드라마 제작사 초록뱀미디어의 경영권을 인수해 연예계 대부로 거듭났습니다. 초록뱀미디어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나의 해방일지’‘추노’‘불새’...
    2023-11-22 16:01
  •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사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협회 등과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시행해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2023-11-14 13:57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분석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41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부처에 더욱 강력한 대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2023-11-13 05:00
  •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부업 거래자 수도 2010년 말 220만7000명에서 지난해 말 98만9000명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상한을 시장금리 변동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을 도입해야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위 22개 대부업체의 적정 원가금리는 2018년 기준 21.68...
    2023-11-13 05:00
  • 이창용 총재, 14년 전 직접 참여했던 양해각서 다시 꺼낸 이유
    이창용 총재, 14년 전 직접 참여했던 양해각서 다시 꺼낸 이유
    비은행업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맡는 한은도 해당 업권에 대한 정보를 시차 없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31일 한은과 금감원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와 이복현 원장이 직접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목할 점은 이날 체결한...
    2023-10-31 16:01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국세청은 윤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유명 입시학원 사주로 학원 경비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수억 원을 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주거 비용도 법인 경비로처리했고 법인 카드로...
    2023-10-30 13:57
  •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문제는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금융 관련 교육이 사실상 없다 보니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다수 청년은 본인 신용평점에 대한 관심도,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상환 방식에 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금융거래를 해야만 했다. 신용카드를 무작정 만들었지만,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연체하면 금융권에...
    2023-10-16 05:00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최근에는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홍 대표이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를 묻기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까지 PF 우발채무 규모가 커...
    2023-10-04 16:3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치하문(不恥下問)/브러싱 스캠
    자공(子貢)이 위(衛)나라 대부 공문자(孔文子)의 시호(諡號)가 어떻게 해서 ‘문(文)’이 되었는지를 묻자 공자(孔子)가 한 말. “민첩해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로써 시호를 문이라 한 것이다[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文也].” ☆ 시사상식 /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 털어버린다는 뜻의 brushing과 사기를 의미하는...
    2023-09-13 05:00
  • 2분기 가계 빚 9조5000억 원 늘었다… 3분기 만에 증가 전환
    2분기 가계 빚 9조5000억 원 늘었다… 3분기 만에 증가 전환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거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개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판매신용 감소세가...
    2023-08-22 12:00
  •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저축은행 거래 고객 중 신용평점 800점 미만 거래자 비중은 저축은행이 84.8%로, 대부업(94.4%) 다음으로 높다. 사잇돌2와 같은 중금리 대출 공급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사잇돌2와 햇살론을 역대 최다 취급하는 등 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공급을 주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앙회 공시대상인 사잇돌2 취급액은 올해 상반기...
    2023-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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