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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2021-03-17 17:3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부, 비수도권 업소 '밤 10시까지’ 완화·‘김현정의 뉴스쇼’ ·‘철파엠’ 나웅준, 정상근,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김민경, 최성민, 강재준 外

"평화 시위 확산..국제사회의 관심 절실해" - 천기홍 교수(미얀마 양곤 세종학당) 헌재, '임성근 탄핵' 심리 돌입 & 대검, 한명숙 사건 '증언연습' 확인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

2021-02-08 08:30
주호영 "국회로 돌아간다…폭정, 폭거와 맞서 싸울 것"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연일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이 국회가 어디로 가려는지 우리 국민은 목도 중입니다.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2020-06-25 08:44
봉하마을 찾은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결백' 입장 거듭 확인

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명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23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서 권양숙 여사 등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2020-05-23 14:51
고 한만호씨 비망록, 민주당 최고위서 거듭 언급돼… '한명숙 사건' 재점화되나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고 한만호 씨는 한신건영 전 대표로,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그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20-05-20 14:02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는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2명이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잃었다....

2019-12-30 14:24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는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2명이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2019-12-30 14:00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는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2명이다. 이 전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1년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잃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2019-12-30 11:20
상고법원 홍보에 특정언론 집중 활용ㆍ구상 계획 드러나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하기 위해 조선일보에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공개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5∼6월 조선일보에 설문조사·지상좌담회·칼럼 등을 싣는 홍보전략을 구상했다. 특히, 설문조사는...

2018-07-31 18:01
[니톡내톡]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관심…“정형식, 유명한 원칙주의자”, “한명숙 구속 전력, 법 잣대가 참...”

정형식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8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3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을 깨고 유죄를 판결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가족관계까지 알려지며 입방아에 오르고...

2018-02-06 07:47
[임철순 칼럼] ‘유아인 SNS논란’을 보면서

그들은 한명숙 전 총리가 석방됐을 때도 대법원까지 거친 그 재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의 취지와 3심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 출신들이 더 그랬다. 최근 SNS 세상을 달구는 탤런트 유아인과 ‘페미니스트’ 한서희의 엉뚱한 ‘페미니즘 설전’은 무배려·불관용·상대방 죽이기가 얼마나 심한지 알게 해준다. 유아인이...

2017-11-28 10:52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과도한 비난 빈발…독립성 심각한 위협"

양 대법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확정 판결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론 반응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공식 비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도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화제가...

2017-09-13 17:26
[임철순 칼럼] ‘우리 이니’의 언짢은 ‘우리 편 인사’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대법원에 나타난 것도 처음이다. 대통령 우표가 매진돼 추가 생산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게 ‘이니(문 대통령의 애칭) 효과’다. 무엇이든 처음인 것은 신선하고 신기하다. 깊은 인상과 감동을 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첫걸음, 첫눈, 첫사랑, 첫인상…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첫것’들은 다 붙여 쓰게...

2017-08-29 11:12
이유정 “동성애, 금지 못해…동성혼은 사회 합의 전제돼야”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국민의 정치적, 표현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사형제에 관해선 ‘폐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판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2017-08-28 16:41
한명숙 떠나보내는 文…구속중 자진탈당계 제출 예정

한명숙 자진탈당계 제출 예정 구속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자진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당 대표는 "결백을 믿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적 거취의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스스로 당적정리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한명숙 전 총리의 당적정리를 요청, 자진...

2015-12-11 10:49
새정치연합, ‘안철수 10대 혁신안’ 당헌 반영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막말’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의원들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당원에서 제명된다. 문 대표가 이번 결정으로 안 전 대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12-04 10:59
안철수 "낡은 진보 청산해야...부패한 진보는 살아남기 어려워"

그는 "자신은 선, 상대는 악이라는 흑백논리로 오류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증오심으로 막말정치와 퇴로 없는 강경투쟁을 일삼는다"며 "근본주의에 빠져있으며, 배타성과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사고는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로 나타났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주류측 태도를 거듭 비판했다. 또한...

2015-10-11 13:50
[2015국감][종합] 대통령지시 문건-한명숙·고영주 사건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제20대 총선이 바짝 다가오면서 과거처럼 날선 ‘한 방’은 없었지만, 주요 이슈를 두고 사안별로 대립하는 등 공방은 여전히 치열했다. 이날 종감에선 이른바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이라는 법무부 문서와 한명숙 전 총리의...

2015-10-08 18:08
[카드뉴스] 검찰, ‘한명숙 8억8000만원 추징금 환수팀’ 구성… 전두환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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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16:37
검찰,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 구성…8억8000만원 받아낸다

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와 소속 수사관들로 이뤄진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지난달 초 구성해 현재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15-10-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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