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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2024-06-20 14:46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반면 한의사 단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의사협회는 20일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2024-06-20 11:02
  •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보건복지부는 1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2024-06-19 21:15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이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강요에 의해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얘기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가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2024-06-19 15:22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대법원은 중앙노동위 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법원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근로기준법과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제시한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보인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교회...
    2024-06-19 06:00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전액 취소된다. 또한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사라지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SPC그룹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을 몰아줬다는...
    2024-06-18 19:44
  •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이 일부 수정된 가운데, 이 같은 판결문 경정 절차가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별도의 설명문을 내고 판결문이 일부 수정됐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2024-06-18 14:40
  • 'SK주식 상승에 최태원 기여도↓'...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SK주식 상승에 최태원 기여도↓'...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판결문상의 변화가 향후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관한 판결문 내용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했을 뿐, 노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주문 결정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이날 최태원 회장...
    2024-06-17 17:14
  •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기여분 측정 기준점이 달라졌고, 이런 상황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도 대폭 삭감될 수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를 수정했음에도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했다.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2024-06-17 15:01
  •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 발생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 발생
    이혼소송 관련 기자회견, 참석해 입장 발표“재산분할 오류, SK 명예 위해 상고 결정”“최 전 선대회장 기여분 과소평가…왜곡 발생”주식가치 산정 오류, 대법원 재판 쟁점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직접 사과드리는게...
    2024-06-17 14:55
  •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고, 또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최 회장은 “앞으로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해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이혼소송 판결로 인해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들의 위협이 거세질 수 있다는...
    2024-06-17 13:37
  •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6-16 13:21
  •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했거나 감소를 방지하였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실무에서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2024-06-15 10:00
  • [종합] 테슬라 주총 ‘머스크 성과 보상’ 승인…시간 외 거래↑
    [종합] 테슬라 주총 ‘머스크 성과 보상’ 승인…시간 외 거래↑
    테슬라 이사회는 7월 보상안 무효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머스크 CEO는 이에 반발해 법인 등록을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투표 결과는 자문적 의미에 불과하며 머스크 CEO가 승인된 보수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테슬라 이사회가 이번 안건을 다시 투표에...
    2024-06-14 09:10
  •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2024-06-13 20:00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15:35
  •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기후 활동가 이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활동가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를 찾아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2024-06-13 14:39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24-06-13 10:43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2024-06-12 14:56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2024-06-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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