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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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응하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전 씨의 재산목록을 처분하는 등 추징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2013년 전 전 대통령 소유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지만, 2017년...

2024-01-04 09:46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나온 대법원 판단을 재차 따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고 21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1억90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해당 땅 주인들 대부분은 한전으로부터 선하지(송전탑 아래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지만...

2024-01-03 13:00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초 풀려난 바 있는데요.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빚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2024-01-02 16:32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경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2 12:37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개혁안, 이스라엘 대법원에 막혀

사법부 권한 대폭 축소하는 법안작년 7월 가결했지만 대법원이 폐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입법이 대법원에 막히며 무산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네타냐후 정부가 제정한 사법 개혁안을 기각했다. 대법관 15명 중 8명이 법안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2024-01-02 09:22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연례 보고서에서 AI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AI가 미국 법원의 업무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인간 판사는 당분간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계는 법정 내 핵심 인물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억양의 변화, 땀방울...

2024-01-01 17:34
대선 패배 대비?…트럼프, ‘부정 선거 주장’ 예고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 그를 보좌했던 여성 관리 3명이 그의 재집권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되고 있다. 앨리사 파라...

2024-01-01 16:46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매수인의 잔금지급 거절이 정당하다 볼 여지 있어”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약서상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면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2024-01-01 09:00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의 1/2 및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1심 법원의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이와 반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23-12-30 08:00
“대기업 계열사 아냐?”…헷갈리는 제약·바이오 사명

이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을 거친 끝에 대법원은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레고를 연상시켜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분쟁의 대상인 레고켐파마는 2020년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이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향후 사명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명 변경도 고려 중이라고...

2023-12-29 14:47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벨로즈 장관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항소됐다는 점도 언급하면서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행동해야 할 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전역 30여 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주로 법원을 통해 제기됐다.

2023-12-29 14:24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 씨는 JTBC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취재 당시 최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태블릿PC를 되돌려 받게 됐다. 당시 JTBC는 해당 태블릿PC에 최 씨의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증거와 청와대 문건 등이 담겨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최 씨는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도 승리했다. 당시 장...

2023-12-29 10:40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28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주 총무부 장관은 “공화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내년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 경선 투표에 후보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19일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2023-12-29 08:5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이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된 ‘공소권 남용’ 결론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전 제출된 양측 서면에 따라 향후 전개될 재판 쟁점과 양측 입장을 정리한 만큼 이후 정식 변론 일자를 통지할 예정이다. 정식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안...

2023-12-28 16:30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앞서 공정위는 대법원이 올해 3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너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는 경우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반영해 고발 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10월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재계는 반발하며...

2023-12-28 12:50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A 씨의 행위가...

2023-12-28 12:11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2023-12-28 11:55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 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은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8 11:52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2023-12-28 11:37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반면 콜로라도주는 19일 동일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1·6 사태가 반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연방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023-12-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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