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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노동청 제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2023-01-05 12:04
  •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으로 이뤄진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04 10:04
  •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 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2017년 8월 영내에서 숨진 채...
    2023-01-04 09:36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 원 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
    2023-01-03 15:44
  •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했다. 재판에서는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행위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2023-01-02 14:34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2023-01-01 09:37
  • 대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대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2022-12-30 11:22
  •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환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혈증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의료진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아 스모프리피드(영양제의 일종)가...
    2022-12-30 07:26
  •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나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는 의사 등 개별적 지도ㆍ감독이...
    2022-12-29 15:32
  •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6월에서...
    2022-12-29 11:09
  •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0월 29일 배 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영화폭망...
    2022-12-28 13:16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초음파 검사가 서양의학 전문 지식에 기초해...
    2022-12-27 15:05
  •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인이 화물 운송을 의뢰한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모든 손해배상 채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2-12-27 12:00
  •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오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2022-12-25 10:22
  •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B 씨 등 20여 명이었지만 A 씨는 지분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만이 지분권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이 땅에 건물을 올렸다가 소송 끝에...
    2022-12-23 09:55
  •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2022-12-22 15:56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기소할 수...
    2022-12-21 15:27
  •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 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1962년 지어진 어느 공영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국유지 3274㎡(약 990평)의 사용...
    2022-12-21 14:51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면소(免訴)’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해왔다. 제1 국민역에 편입된...
    2022-12-20 12:55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A 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22-1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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