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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47‧남) 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본인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46‧여) 씨와 다투던 중 생수가 가득 찬 2ℓ짜리 페트병으로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또...
    2023-09-12 12:00
  •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안대희 전 대법관, 김무성 전 대표 등이 공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강서 지역구 의원들의 내년 공천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도부 교체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강서구에서 후보가 난립하면서 졌는데, 이번에도 진다면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강서 지역구...
    2023-09-07 14:59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땅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023-09-07 12:00
  •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수지를 겨냥해 언론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건 모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예로 들며 “형사 고소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포털사에 인터넷 게시물 차단 신청을...
    2023-09-06 17:42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배전반 제조업체 근로자 A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5일 밝혔다. 한 대학교 신축공사를 맡은 B 전기통신회사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배전반의 제작‧운반‧설치 작업을 하도급했다....
    2023-09-05 12:00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2023-09-03 09:00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홍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인 홍 회장은 2019년 9월 8일 자신의 관광농원에서 당시 태풍 ‘링링’ 영향으로 버드나무...
    2023-08-31 14:45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 열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08-31 10:59
  •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 시장은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보면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2023-08-31 10:58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과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2023-08-31 10:58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33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내렸을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한 건만을 가지고 대법관 자질 전체를 논하는 지적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에겐 다른 판결들도 존재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보육교사에게 징역 6년을, 집행유예를...
    2023-08-28 07:00
  •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 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구두계약을 맺고, 강제경매 절차 등으로 인도명령이 내려진 자동차들을 보관해왔다. 집행관사무소는 2014년 자동차 보관업소를...
    2023-08-27 10:49
  •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이다. 김 전 대표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인사로 꼽힌다. 6선 국회의원에 당 대표를 지낸 김 전 대표는 대선과 총선을 이끈 경험이 있다. 21대 총선 불출마 후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임인 마포포럼을...
    2023-08-26 06:00
  •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2023-08-25 18:28
  •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는 부산광역시 진구의 한 테마카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직장동료다. 이들은 2020년 10월 14일 밤 11시18분께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A 씨는 B 씨를 밀쳐 만취한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며...
    2023-08-24 12:00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바 있지만, 당시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인사가 지명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 색채를 가진 후보자가 기울어진 균형을 맞출...
    2023-08-22 14:56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2023-08-22 12:00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2023-08-22 11:23
  •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부장판사는 오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2023-08-21 21:30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신부동 일대 아파트 3개 단지 규모 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A 사는 2007년 9월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당초 사업 승인을 받을 때...
    2023-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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