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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2021-01-26 15:02
  • 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이를 토대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된다. 추천 후보자가 가려지면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 제청을 통해 인선 작업이 완료된다. 박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9번째 대법관이 된다....
    2021-01-11 11:10
  • [바이든 당선] 최연소 상원의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바이든은 누구
    [바이든 당선] 최연소 상원의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바이든은 누구
    특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트 보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낙마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공화당원들 사이에선 오늘날까지 씁쓸하게 기억되는 좌절”이라고 당시 청문회를 회상했다. 이후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맡으며 승승장구한다. 물론 시련은 있었다. 유명세에 힘입어 1987년 첫 번째...
    2020-11-08 11:23
  • 문재인 대통령 "인사할 때 남편·부인 누구인지 고려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할 때 남편·부인 누구인지 고려 않는다"
    이어 “2017년 민유숙 대법관 같은 경우 남편이 당시 야당소속이었다”라며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2020-10-29 14:40
  •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12일 시작...코로나 확산 변수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12일 시작...코로나 확산 변수
    긴즈버그 대법관 공석을 메우는 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명의 이탈자만 더 나와도 배럿 후보자 지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반드시 본회의장에 참석해 투표해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법사위 소속인 해리스...
    2020-10-12 14:45
  •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심사한다”면서 ‘코드 인사’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특히 전 의원은 7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허위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TV토론은...
    2020-10-07 21:38
  • 파우치 “美 연방대법관 지명식 참석자 접촉 추적 조사 필요”
    파우치 “美 연방대법관 지명식 참석자 접촉 추적 조사 필요”
    “신원확인·격리·추적 수행, 공중보건 조치로 중요” 백악관 연방대법관 지명식 행사서 8명 코로나19 확진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참석자에 대한 추적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우치 소장은 5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 도중 진행자가 ‘접촉 추적 담당자는 연방대법관 후보자...
    2020-10-06 08:21
  • 미국 법무장관, 당분간 자가격리 돌입…“코로나19 예방 차원”
    미국 법무장관, 당분간 자가격리 돌입…“코로나19 예방 차원”
    2일 이후 4차례 코로나19 검사서 모두 음성 지난달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참석 확진된 코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과 ‘노 마스크’로 대화 나누기도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당분간 자가격리에 돌입한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케리 쿠펙 미국 법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 바 법무장관이...
    2020-10-05 17:16
  • 트럼프, 조기 퇴원...대선 지지율 전화위복 될까
    트럼프, 조기 퇴원...대선 지지율 전화위복 될까
    트럼프의 1차 TV 토론 준비를 도왔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전 선임고문,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 등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감염됐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이 슈퍼 전파지로 지목되고 있다.
    2020-10-05 16:52
  • 트럼프, 이르면 5일 퇴원...밀리는 대선 판세 전화위복 될까
    트럼프, 이르면 5일 퇴원...밀리는 대선 판세 전화위복 될까
    전 선임고문,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확진됐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과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유타)을 포함해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에 참석했던 인물들로 당시 행사가 슈퍼 전파행사로 지목되고 있다.
    2020-10-05 11:04
  • 의료진 “트럼프, 이르면 5일 퇴원”...중증 환자 치료제 ‘덱사메타손’ 복용 시인
    의료진 “트럼프, 이르면 5일 퇴원”...중증 환자 치료제 ‘덱사메타손’ 복용 시인
    다만 콘리 주치의는 X-레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사진상 트럼프 대통령의 폐에 손상이 있는지, 대통령이 음압 병실에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6일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이 코로나19 전파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2020-10-05 06:41
  • 美 공화당 “배럿 대법관 청문회, 계획대로 12일부터 시작”
    美 공화당 “배럿 대법관 청문회, 계획대로 12일부터 시작”
    무엇보다 코로나19 전파의 진원지로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이 지목되는 상황이다. 행사 참석자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명의 상원 법사위 소속 의원 이외에도 배럿 지명자 모교인 노터데임대 존 젠킨스 총장, 크리스티 전 주지사와 콘웨이 전 선임고문, 지명식 취재기자 등이 줄줄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야권은...
    2020-10-04 18:05
  • “상태 양호” VS “예측 불허”...트럼프 상태 놓고 내부서 엇갈린 반응
    “상태 양호” VS “예측 불허”...트럼프 상태 놓고 내부서 엇갈린 반응
    트럼프 행정부는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전 선임고문 등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참석자 중 8명이 확진됐고, 심지어 트럼프와 첫 TV 토론에 동행했던 대선 캠프의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다. 이 정도 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장 내시경...
    2020-10-04 15:29
  • CNBC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에 배럿 판사 선택”...26일 발표 예정
    CNBC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에 배럿 판사 선택”...26일 발표 예정
    배럿 판사와 함께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 앨리슨 존스 러싱 제4연방고법 판사 등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별세 이후 불과 일주일, 미국 대선을 38일 앞두고 강행하는 연방대법관 지명이 된다. 후임 임명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2020-09-26 07:49
  • [2020 美대선]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일주일 내 지명”…보수 우위 대법원 되나
    [2020 美대선]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일주일 내 지명”…보수 우위 대법원 되나
    “여성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확실히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명단에는 45명의 이름이 있다”면서도 “유력 후보 명단은 짧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을 놓고 상원이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선출 과정을...
    2020-09-20 10:50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진보 성향’ 대법관 과반…눈에 띄는 진보적 판결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박정화ㆍ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김상환...
    2020-09-06 11:13
  • 이흥구, 다운계약서·위장전입 일부 시인… “특별한 이득은 없어”
    이흥구, 다운계약서·위장전입 일부 시인… “특별한 이득은 없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했다. 다만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며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앞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 시 3차례...
    2020-09-02 13:50
  •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2 11:54
  • [포토] 답변하는 이흥구 후보자
    [포토] 답변하는 이흥구 후보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02 11:54
  • [포토] 선서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포토] 선서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9-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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