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남편 이형욱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사임계 제출은)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에게 사임을 권유할 것이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명동의안은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내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경미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장동혁 변호사 등이 대전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대전시 유성구갑 후보자로 출마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유성구을 후보자로 출마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패해 선거에서 낙선하자 '금권...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오 고법판사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제출받았다. 현직 법원장 3명, 법관 11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댓글조작 '유죄'ㆍ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8월 24일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2018년 5~6월 6·13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도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이 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국회의원 등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김 씨는 2019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대법원은 30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검증기일을 통해 판독한 결과 이같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소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돼 있던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투표지를...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수사심의위 일정에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관은 “그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했다”면서 “피의자 입장이신데 피의자가 무슨 지위에 있어서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기본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필요로 날짜를 잡는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천 후보자는 내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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