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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선 뒤집기’, 14일 희망 불씨 꺼진다
    트럼프 ‘대선 뒤집기’, 14일 희망 불씨 꺼진다
    이를 제외한 남은 카드라고는 패색이 짙은 소송전을 이어가는 것이나, 내년 1월 6일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때 이의 제기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소송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숱한 논란에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을 강행하면서까지 보수지형을 강화했던 대법원이 기대를...
    2020-12-13 11:02
  •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2020-12-10 10:57
  • 미국 연방대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 중단’ 트럼프 측 소송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 중단’ 트럼프 측 소송 기각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최고회의에서 ‘백신 배포를 책임져야 할 바이든 인수위원회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경합주에서 이겼다”며 “다음 행정부가 누구인지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원이든 의회든, 대법원이든, 다수의 대법관이든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인지...
    2020-12-09 08:24
  • 트럼프, 대선 후 첫 언론 인터뷰서 법원에 불만...“소송, 대법원 갈지 회의적”
    트럼프, 대선 후 첫 언론 인터뷰서 법원에 불만...“소송, 대법원 갈지 회의적”
    대선 직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으로 연방대법원을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를 만들어 놓은 만큼 대법원 판결을 기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망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2020-11-30 06:34
  •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SK건설 등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간접공사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2020-11-16 05:00
  • [바이든 당선] ‘바이든 당선 일등공신’ 오바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어”
    [바이든 당선] ‘바이든 당선 일등공신’ 오바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어”
    클린턴과 카터 모두 축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바이든은 1977~81년까지 카터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델라웨어를 대표하는 젊은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1990년대 클린턴 시절 상원 법사위원장에 올랐으며 스티븐 브레이너 연방대법관과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를 주도했다.
    2020-11-08 08:46
  •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박범계, 대법관 향해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2020-11-06 11:00
  •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2020-11-06 06:00
  • 박범계, 대법관에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박범계, 대법관에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뒤 사과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천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조 처장의 '절실한 호소'를 조언했다. 박 의원은...
    2020-11-05 21:39
  • [출근길] 안철수 "손님이 남의 집에서 주인 몸수색한 꼴"·'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外 (정치)
    [출근길] 안철수 "손님이 남의 집에서 주인 몸수색한 꼴"·'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外 (정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130억 원의 벌금,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이나 뇌물 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020-10-30 06:00
  • [2020 美대선] 트럼프 “파우치는 재앙” 독설 퍼부어…서툰 시구 조롱도
    [2020 美대선] 트럼프 “파우치는 재앙” 독설 퍼부어…서툰 시구 조롱도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된 것을 보고 놀랐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식 행사에서) 붐비고,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이라 감염될까 걱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하며 대중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상황이라 트럼프...
    2020-10-20 08:43
  •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12일 시작...코로나 확산 변수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12일 시작...코로나 확산 변수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2명은 대선을 앞두고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공석을 메우는 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명의 이탈자만 더 나와도 배럿 후보자 지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반드시 본회의장에 참석해 투표해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2020-10-12 14:45
  • 미국 법무장관, 당분간 자가격리 돌입…“코로나19 예방 차원”
    미국 법무장관, 당분간 자가격리 돌입…“코로나19 예방 차원”
    그는 지난 2일 사법부 회의에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자택 대기하고 있다. 2일 이후 4차례의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바 장관은 앞으로 며칠 더 자가격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바 장관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전파 진원지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되는...
    2020-10-05 17:16
  • 美 공화당 “배럿 대법관 청문회, 계획대로 12일부터 시작”
    美 공화당 “배럿 대법관 청문회, 계획대로 12일부터 시작”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상원 회의장에서의 심의 등 19일까지 잡혀있던 의회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면서도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는 애초 계획대로 이달 12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의원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공화당은 이달 12일부터 대법관...
    2020-10-04 18:05
  • 틱톡 매각 협상, 트럼프 코로나 확진에 동력 상실…“대선 이후로 밀릴 것”
    틱톡 매각 협상, 트럼프 코로나 확진에 동력 상실…“대선 이후로 밀릴 것”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 지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재선에 도전한 대통령치고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골칫거리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2020-10-04 18:01
  •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지명 강행...대선 앞두고 여야 대충돌 불가피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지명 강행...대선 앞두고 여야 대충돌 불가피
    종신직인 대법관은 총기규제, 낙태, 이민, 성적지향, 건강보험 등 미국의 공공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더 큰 우려는 미국 사회의 균형을 담보할 연방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기울어진다는 데 있다. 배럿이 최종 임명되면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분포도는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뀌게 된다. 배럿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대표적 강경...
    2020-09-27 11:28
  • 대법 “교육감 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명시 지자체 조례 적법”
    대법 “교육감 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명시 지자체 조례 적법”
    대법관)는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 A 씨가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5월 안청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 혐의로 A 씨를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전체 임원 8명 중 임원 취임 신청을 하지 않고 회의록...
    2020-09-25 10:18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정준영 최종훈·방탄 UN 연설·김동완 법적대응·문채원 종영소감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정준영 최종훈·방탄 UN 연설·김동완 법적대응·문채원 종영소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20-09-24 12:04
  • [출근길]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배현진 “주민도 모르는 6차선 도로 계획” 外 (정치)
    [출근길]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배현진 “주민도 모르는 6차선 도로 계획” 外 (정치)
    위원장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잘 어울리는 선관위원장'"이라고 했는데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권순일 위원장을 연임시키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권순일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대법관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2020-09-09 06:00
  •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한 달 뒤부터는 순교도 각오했다"·정은경 "코로나19 급증은 억제…이번주가 안정-확산 기로"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한 달 뒤부터는 순교도 각오했다"·정은경 "코로나19 급증은 억제…이번주가 안정-확산 기로" 外 (사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외 2명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앞서 모형비행기동호회 회원이었던 이들은 2016년 8월 단국대학교병원 내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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