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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2021-06-22 18:21
검찰 수사심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권고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후 1시 50분께 입장했다. 수사심의위는 3시간에 걸쳐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의에 들어갔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표결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수사는 중단하되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를...

2021-05-10 18:14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양 전 대법관은 “수사팀과 변호인들이 다 공방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회의는) 평소대로 한 3시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일정에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관은 “그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했다”면서 “피의자 입장이신데 피의자가 무슨 지위에 있어서 어떤 처지에...

2021-05-10 14:45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나면 기소는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불기소 권고가 나더라도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 선정 후 7일 이내에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회의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1-04-29 16:21
與 보좌진 코로나 확진…법사위 연기·본회의도 불투명

이에 이날 오후에 예정돼 있는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혜영 의원 보좌진 한 명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 의원은 전날(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인 송기헌·김남국·신동근·소병철 민주당 의원,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2021-04-29 11:39
올해 바이든 첫 의회 연설에 ‘지정 생존자’ 따로 안 둔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취임 후 처음으로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나선다. 통상 이 자리에는 상·하원 의원 모두와 연방대법관들이 초대되며 참석자들은 손님을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참석 인원이 200명으로 제한됐고 따로 초청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장관 등...

2021-04-29 09:12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것은 사법부 독립에 위험하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 하며, 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1-04-28 18:26
[포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2021-04-28 10:59
자신의 차 가로막았다며 '알루미늄 파이프' 꺼낸 운전자…대법 "특수협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약 90cm 길이의 알루미늄 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파이프를 바닥에 끌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2021-03-24 06:00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김 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등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봉 전 대검 차장은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거쳐 울산지검 검사장, 서울도웁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천...

2021-03-22 17:30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9억 원 중 3억 원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결론을 냈다.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도 8(유죄)대 5(무죄)의 의견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2021-03-18 15:49
공수처 인사위 구성 완료…김진욱 '여성 2호 검사장' 이영주 위촉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이 소장은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각급 검찰청 검사를 거쳐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으로서는 역대 2번째로 검사장에 올랐고 공수처 인사위 위원 중 유일한 여성 위원이다. 인사위는 이 소장을 포함해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 나기주(55·사법연수원...

2021-03-07 16:54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와 회사 측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월급제 관철을 위해...

2021-02-25 11:42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또 "정치적 중립성을 보면 취임 이후 10명의 대법관이 바뀌었는데 그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명은 민변 출신"이라며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라며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2021-02-17 14:21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의견서와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 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할 예정이다.

2021-02-09 10:43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연방대법관 1명도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됐었지만 상원에서 기각됐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상원이 이를 심판하는 구조다. 일본은 헌법상 법관만을 탄핵 대상으로 한다. 법관은 탄핵이 아닌 사유로 파면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의 법관 탄핵안 발의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한다. "'탄핵 시효 설정'으로 정치적 악용 막을 수도...

2021-02-05 17:10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 입주자 전체 소유 아냐”

자율적으로 회칙 등을 갖춘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한 비법인 사단으로 부녀회 수익은 입주민 전체가 아닌 부녀회원 소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의 한 아파트...

2021-02-03 08:56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이날 앞서 이탄희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2021-02-01 16:53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자문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상고제도 개선 연구ㆍ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과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이원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임기를 연장하고...

2021-01-05 10:40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동의 34만명 돌파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도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재판부 탄핵 요구와 함께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2020-12-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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