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430건

최신순 정확도순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2022-07-14 18:17
[포토] 취재진 질문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2-07-14 15:54
[포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하는 김명수-한동훈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2-07-14 15:53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그는...

2022-06-27 06:52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대법관 후보조차 법무부 검증을 넘어야 하는 구조가 됐다. 검찰 내 '식물총장'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 장관의 검찰 장악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등...

2022-06-19 14:19
대법 "배합사료업체 담합 아냐…공정위 처분 취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제일홀딩스, 팜스코, 하림홀딩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배합사료업체 11개사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2022-06-15 06:00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이어 "경찰청장 인사는 물론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사법부 독립성마저 흔들릴까 걱정"이라며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도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수사 능력만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2022-06-09 10:50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함께 피천거인 검증을 진행한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김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천거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전...

2022-06-08 17:0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이들은 “법무부장관 직속이며 현직 검사들로 구성될 인사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로 하여금 독점적 정보력까지 더해줘 결국 검찰이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고위법관들을 독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고 민주국가...

2022-06-01 15:50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대법원 제청 절차 착수

천거 기간, 의견수렴 기간, 추천위원회 회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윤곽은 다음 달 드러날 전망이다. 또 대법원은 20일부터 26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대한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2-05-16 12:12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서명했고, 전효숙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며 일단락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판사회의가 열린 것, 2017년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한 사실이 드러나 생긴 반발을 사법파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주류는 아니었다.

2022-04-12 16:46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정된 관리 규약에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2167대...”회초리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대나무 회초리로 아들을 두 시간 반에 걸쳐 20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2022-03-16 10:12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고, 50억 클럽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연루돼 있다. 윤 위원장이 말한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다.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 각 1명씩,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2022-03-14 17:26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8 05:00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의혹 반박 나섰다…자녀 거주자료 공개

다만, 법원행정처는 기자단이 요청한 ‘대법관 취임 이후 ‘조재연 대법관 방문 목적’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 ‘이재명‧은수미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의 심의 내용 또는 회의록’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조재연 대법관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제공한 것이고 해당 자료는 대법관이 개인적으로 제공할...

2022-02-28 17:44
권영세 따라한 윤석열 "제가 대장동 몸통? 이완용이 안중근에 매국노라 하는 것"

현직 대법관을 이야기하셨는데, 최근 그분이 인터뷰도 하시고, (이 후보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중순경에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발견됐다. 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변호사가 이 후보와 독대해서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국회의 자료 공개요구를 거부를 하고 있다...

2022-02-25 22:43
권영세 "이재명의 '윤석열 게이트' 주장…이완용이 안중근에 매국노라 하는 것"

이어 "악마의 편집을 해봐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들통나고 이재명 게이트의 게이트가 입구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억지를 쓰다보니 워터게이트는 살수대첩이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지경"이라며 "이 후보가 직접 그분이라고 지목했던 조재연 대법관도 어제 기자회견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입장도 못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권 본부장은 이...

2022-02-24 10:14
[상보] 조재연 “‘대장동 그분’ 사실무근…김만배 일면식 없다”

“전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대선을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의문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떳떳하게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는 게 옳은지 고민하다...

2022-02-23 16:56
상가 상인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못 하게 한 주민들…대법 “정당한 조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아파트 상가 상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아파트에는 입주민이 사는 10개 동과 상가 1개 동이 있고, 지하주차장,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이 있었다.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은 아파트와 상가의...

2022-02-02 09:35
‘정영학 녹취록’ 파장에 대장동 수사 여론 압박…수사 활기 띨까

김 씨는 “50개(억 원)가 몇 개냐, 쳐(계산해)볼게”라며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언론사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 그러면 얼마지?”라고 물었다. “수사팀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 그간 대장동 수사는 ‘로비’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2022-01-23 16:2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