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EU 집행위는 은행들의 ‘대마불사(大馬不死)’를 막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자본요건 규칙을 최신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만약 EU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미국 대형투자은행들이 EU 역내에서 더 많은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위기 시 자회사들이 유럽당국에 의해 별도로 정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들고 있어야...
클린턴은 ‘대마불사’ 은행의 해체도 불사하겠다며 월가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해친다며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에 대해 클린턴은 단점 보완을, 트럼프는 전면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거의 유일하게 두 후보가 비슷한 자세를...
중기중앙회는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방만 경영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으로 인해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금융·인력자원이 허비돼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서비스산업 등을 육성하지 못했다”고...
그는 이런 기준의 연장선상에서 한진해운을 볼 때 “한진해운을 살린다면 결국에는 ‘대마불사’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큰 기업은 못 죽이고 계속 국책은행을 통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해운을 살리고 조선업을 살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조 연구원은 또...
다만 문제는 위기 시 ‘대마불사(Too-big-to-fail)’ 은행 구제 비용 부담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은행 파산 처리에 관한 ‘은행 회생·파산처리지침(BRRD)’ 하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지원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메르켈 총리도 BRRD를 지지했기 때문에 도이체방크에 대한 지원 결정은 더욱 쉽지 않다. BRRD에 따르면 특별한 공적자금...
지난달 초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안’을 발표했다.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금융투자 회사를 만들고자 은행만 가능했던 업무의 일부를 자기자본 3조·4조·8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책 변화에 민감한 금융산업의 특성상 증권사들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덩치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의 거대한...
이어 “지금까지 ‘대마불사’를 이야기하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 했는데, 시간을 끌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며 “(한진해운에 신규자금을 추가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과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자금 지원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채권단이 파악하는 부족자금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용선료 인하 및 선박금융 만기 연장...
이를 위해 현대판 글래스-스티걸 법안 제정과, 경제의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는 대마불사식의 초대형 금융회사의 해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월가와 연방정부 간의 회전문 인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뉴욕 맨해튼을 휩쓴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 단체가 내건 플래카드나 사회주의 정당이 내건 공약을 연상케 한다....
이에 대해 IB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대마불사 논리로 버틴 격”이라고 평했다.
대주단 일부가 MBK파트너스와 거리를 둘 예정이어서 향후 MBK의 인수합병(M&A)과 인수금융 모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금융기관에 신뢰를 잃으면 자금 모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 측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없다”며...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대기업은 반드시 살린다는 '대마불사' 원칙을 깨야만 도적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 공동으로 열린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혁신 방향' 발표를 통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내달 조선산업 전체 구조조정 밑그림을 그린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부터 성동·SPP·대선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구조조정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9일 조선업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조선사의 채권은행들은 다음 주부터 회사들의 자구안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미국 금융당국이 파산 시 청산 계획서, 이른바 ‘대마불사’ 은행들이 제출한 생전유언장(Living Will)에 대해 대폭 수정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엄포까지 놨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고 보고 즉각 조사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경제가 안좋다고 쓸 약도 아니다”며 “정책이 실행된다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나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외환위기 때를 비롯해 과거 한은이 특별융자를 한때가 많았다. 관치금융시대의 산물로 중앙은행으로서는 지양해야 할 정책”이라며 “특정분야에 자금이...
미국 생명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가 ‘대마불사’ 꼬리표를 뗐다. 이날 회사 주가는 5% 넘게 급등했다.
메트라이프는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워싱턴 법원은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메트라이프를 Sifi로 지정해 강화된 규제를 받도록...
대마불사로 통하는 1금융권 고객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독일 도이치방크가 파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돌고 있지만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수익구조가 투자은행(IB)이 아닌 예대마진에 집중돼 있는 데다, 규제의 그물망도 외국보다 촘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망하지 않는 것=잘 먹고 잘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부실도...
‘대마불사’의 편견을 깨고 대우그룹을 침몰시켰던 인물이다. 탄탄한 거시경제 경력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조 전 수석은 충청남도 논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3회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한국조세연구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거친 옛 경제기획원(EPB)을 대표하는 관료다.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현재 유럽 당국은 영국을 필두로 ‘대마불사’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늘리는 등 규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막대한 세금도 부담이다. 지난해 HSBC는 은행세로 7억5000만 파운드(약 1조2103억원)를 지불했다. 이는 영국에 소재한 은행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경쟁업체인 스탠다드차타드는 세전 순이익의 9%를 세금으로 지불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FSB는 HSBC홀딩스와 JP모건체이스, 도이체방크 등 세계 30대 은행을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 즉 ‘대마불사’은행으로 분류하고 이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들 은행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 경제와 자본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이런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미국 JP모건체이스와 영국 HSBC홀딩스가 세계 최고의 ‘대마불사(too-big-to-fail)’ 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현지시간)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주요 20개국(G20)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날 ‘대마불사’은행 30개 명단을 공개했다. 대마불사는 경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전세계 금융 안정성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를...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미국 정부가 AIG에 대한 구제금융을 결정하면서 언급한‘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AIG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아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AIG는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상 중요금융기관(SIFI)으로 분류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강한 감시를 받고 있다. 아이칸은 금융감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