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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28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실태조사 중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 현실,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업종에 처음으로 마련될 표준대리점 계약서는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2020-08-03 13: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세종청사)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 '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바이크 쇼츠’...

2020-08-02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보공개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29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 31일(금)...

2020-07-26 09:10
통신사들 폭풍전야…방통위, 5G 보조금 살포 과징금 8일 결정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3000억 원으로 6.37% 줄었고, 영업이익은 4.7% 감소한 3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매번 새로운 세대의 통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추가 보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영업정지가 되면 대리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07-07 10:33
공정위, 가구·보일러·출판 대리점 분야 '갑질' 실태조사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9월 중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급업자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한다. 공정위는 연내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0-07-06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제7차 고용위기대응반(경제사회노동위원회) 8일(수) △2020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교육청 발주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일(금)...

2020-07-05 09:33
30일부터 대리점에 상품 구매 강요 시 제재 받는다

심사지침은 본사가 대리점에 행하는 '갑질' 등 실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하고, 대리점법 조항별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했다. 우선 대리점법의 6조 '구입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상품의 경쟁력 등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원치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2020-06-30 10:25
'대리점 영업제한' 갑질한 메드트로닉코리아 과징금 철퇴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들에게 지정된 판매병원·지역에 대해서만 영업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글로벌(미국)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의 국내...

2020-06-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상위 업체 명단 공개 7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예금거래 기본약관...

2020-06-28 09:30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공정위는 우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5 11:44
[단독] 금감원, 은행들 ‘멋대로 광고’ 제동…제각각 ‘광고규정’ 균형 맞춘다

업계는 업권별 광고 규제의 균형을 맞춘다면 은행, 보험대리점(GA), 단위농협 등 기존 금감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던 업권들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등의 광고심의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업권별...

2020-06-15 05:00
코로나19 와중에 줄잇는 수사…재계 손발 묶이나

대해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자구조 제한을 통한 경제력 집중 해소, 구조적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가맹점·대리점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단체협약 권리 보장 등 혁신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편과 함께 기업의 진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06-05 14:12
[데이터노믹스 빅뱅] “데이터=돈”…신한금융, LG U+와 ‘한국판 뉴딜’ 승부수

통신업계 관계자는 “금융데이터를 활용하면 소득, 지출과 같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며 “대리점 영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특정 지역의 업종별 결제 규모나 소득 수준을 파악하면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에서는 아이들 용품을 많이 산다는 데이터가 도출되면 ‘키즈 판촉 캠페인’을 강화할...

2020-06-03 05:00
한샘 환경친화 자재 직접 관리

한샘의 이 같은 결정은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친환경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들을 위한 상생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샘이 관리하는 품목은 목재, 도배풀부터 벽지, 바닥재, 실란트, 접착제 등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마감재 전체에 이른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자재 및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유해물질이 방출돼 아무리 E0 가구들로...

2020-05-26 11:56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2020-05-22 09:30
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직장인 40대 이모 씨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부터 운전자보험 가입 권유를 들었다. 설계사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기존의 합의금(5000만 원 담보)으로는 형사사건 처리가 어렵다며 추가로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모 씨는 설계사가 2만 원만 추가로 더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을 결정했다. 이모 씨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2020-05-22 05:00
영업직원 강제 인사 조치 시 처벌…대리점 부당행위 심사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대리점법 조항별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했다. 우선 대리점법 10조의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본사의 지시...

2020-05-19 10:51
민식이법發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중복가입 여부 살피세요"

다만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우선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2020-05-1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영상회의실)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레알리스 아게 및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 건 21일...

2020-05-17 09:31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0-05-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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