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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한소희 소속사인 9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류준열 측도 "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

2024-03-20 15:29
한국ESG 기준원,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안건에 ‘찬성’ 권고

기타비상무이사로는 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 출신인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와 배보경 고려대 교수를 후보로 냈다. 사외이사후보는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다. 법무법인 지평은 임종윤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2024-03-19 20:20
‘한지붕 두가족’ 고려아연 vs 영풍 주총…고려아연 판정승

이날 최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은 주총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 관련 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영풍은 주당 1만 원을 배당할 것을 주장했으나 전체 참석 주주의 62.74%가 고려아연 측 배당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 지분 7.49%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도 고려아연 측의...

2024-03-19 15:11
‘한소희와 열애 인정’ 류준열, 오늘 공식석상…입장 밝힐까

측은 “올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고 있다”라며 열애 시기를 밝혔고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하여 배우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류준열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2024-03-19 08:33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 끼쳤다”…혜리, 류준열·한소희 저격 사과

이후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류준열과 열애를 인정하면서도 “여행지에서 양해 없는 촬영과 열애 인정을 하지 않자 어제, 오늘 불필요한 억측 등이 난무하여 배우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한소희는 블로그를 폐쇄했고 류준열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2024-03-18 16:53
“힘든 시간 보내”…류준열·한소희, 악플 강경 대응

또한, 류준열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또한 “배우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는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4-03-18 16:06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모임통장)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 업계 간담회를 통한...

2024-03-18 12:00
시험관으로 낳은 아들, 26년 뒤 밝혀진 진실…"친자 아냐, 병원 측 외도 주장"

이미 6년 전 병원에서 은퇴한 B교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등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B교수는 해당 병원에서 무려 1,000건의 인공수정 등을 성공시켰다고 소개돼 있다”라며 “만약 정자가 바뀌었다면 남편의 정자는 다른 쪽에 이용되지 않았겠냐. 그렇다면 최소 피해 부부가 두 팀이 되는 것”...

2024-03-17 18:38
“한소희와 환승연애 아니야” 부인에도 ‘악플’…류준열 측 “강경 대응 나선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배우의 최소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개인적인 사생활을 낱낱이 밝히고 증명하라는 요청에는 일일이 입장을 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2024-03-17 11:19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024-03-14 18:35
[단독] 中테무 사행성 마케팅, 초등생마저 홀렸다[한국 휘젓는 C커머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서나 인지 발달이 미성숙한 아이들은 옳고 그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행성 등 유해한 것을 법, 규칙에 의해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테무)대리인이 지정되면 공문을 발송, 접근을 차단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무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024-03-14 18:30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건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라면서 “OECD 국가 국민들이 1년 평균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5회일 때 대한민국은 16회인데, 의사 수가 그렇게 부족하면 국민들이 왜 평균 3배 이상의 의사를 만날 수...

2024-03-14 15:54
[포토] '의대 증원' 집행 정지될까…법원 첫 심문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4 15:51
이재명 “대전, 총선 리트머스 시험지...대한민국 운명 결정”

이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정치의 주체임을, 대한민국 주권자임을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선거”라며 “(정치) 대리인인 일꾼이 권력을 자기 개인 것인냥, 착각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심판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축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R&D 예산이 삭감된...

2024-03-14 14:53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2024-03-14 13:41
"핀테크가 대출심사하고 은행이 한도 결정"…핀테크-금융사 손잡고 '혁신'

#A 핀테크사는 2020년 12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뒤 B캐피탈로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의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대출을 신청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판매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ㆍ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을 사용해 심사를...

2024-03-14 12:00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 및 면허 정지 조치를 중단할 것을...

2024-03-14 09:49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국내 플랫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03-13 09:24
‘경영권 분쟁’ 결론날까…전운 감도는 한미사이언스 주총

법무법인 지평은 임종윤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사회 정원은 10명이다.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 6명이 모두 선임되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5명을 진입시켜 과반수를 채운단 전략이다. 현재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우호지분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 우호지분 차이는 그리 크지...

2024-03-13 05:00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가사소송에 양측 모두 직접 참석한 만큼 법정 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재판과 관련한 장외 언급은 자제했다. 노 관장은 재판 시작 10분 전인 1시 5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2심에서 어떤 입장을 소명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입정했다. 최 회장...

2024-03-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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