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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4분의 1토막”…주주연대 나선 대기업 협력사
    “주가 4분의 1토막”…주주연대 나선 대기업 협력사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감사선임 주주제안 이후 △과도한 오너일가 연봉 등 비용 이슈 확인 및 문제제기 △적극적 이사회 견제, 투명한 주주 소통 강화 △회사 문제 해결 위한 주주제안 추진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2024-03-12 12:46
  •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대리인의 역할을 부여받거나 자임하는 기관과 언론은 사회의 신뢰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사회에서 관료 기관과 매스 미디어는 위에서 아래로 정보와 권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신뢰 형성에 기여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사회는 그 기관과 언론에 포진한 엘리트들이 지배한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은 이러한 권위...
    2024-03-12 05:00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2024-03-08 14:22
  • 정동원 부친, 교도소 수감 중 계약 갈등까지…소속사 "확인 중"
    정동원 부친, 교도소 수감 중 계약 갈등까지…소속사 "확인 중"
    B 씨는 “A 씨가 연락 두절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현재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출소 일정은 모른다”면서 “정동원은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 제가 따로 이야기한 적도 없다.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게 돼 정동원이 피해를 보게 될까 봐 걱정된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원 소속사...
    2024-03-08 09:53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피의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피의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4-03-08 08:12
  •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 대표는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며 "권력을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러한 집단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지역구 현장 지원유세는 서울 종로(4일·곽상언)·영등포갑(5일...
    2024-03-07 16:17
  • ‘데이트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 방송 복귀
    ‘데이트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 방송 복귀
    유튜버 웅이 측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웅 씨의 무단침입 및 폭행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이병웅 씨는 이번 사건이 온전히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뼈저리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2024-03-06 17:03
  •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측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27일 이장호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볼 때 (오지영의 행동은) 분명히 인권 침해로...
    2024-03-06 15:43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2024-03-06 10:00
  •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박 대령 관련)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호주가 엄청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수처도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한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인데도 다른 나라 대사로 보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종의...
    2024-03-05 14:51
  •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 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2024-03-05 06:00
  • 대신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 진행
    대신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 진행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법정대리인 계좌로MTS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를 신청한 뒤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된다. 안석준 대신증권 리테일솔루션부장은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점 방문없이 자녀의 증권계좌를 손쉽게 개설할 수 있다"며 "이 이벤트를 통해 자녀의 재테크 교육도 시작하고 경품도 받아가길...
    2024-03-04 11:14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리 참석해도 되는 거라면 저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A. 조정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배우자와 갈등이 심해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힘든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인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2024-03-02 08:00
  •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이와 관련 현봉식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시대로 정희원 변호사는 “의뢰인은 최근 사생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불응하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재...
    2024-03-01 18:31
  • '불륜설' 나균안, 아내의 2차 폭로에 전면 부인…"외도, 폭행한 적 없다"
    '불륜설' 나균안, 아내의 2차 폭로에 전면 부인…"외도, 폭행한 적 없다"
    29일 나균안의 법률 대리인 박성우 변호사는 “나균안은 2020년에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아내의 폭로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지난 2023. 10.에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였다거나 배우자가 머리부터 떨어져 호흡곤란이 와서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함께 왔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우자가 망치로 문을...
    2024-02-29 18:20
  • 이재욱, 선 넘는 악플에 강경대응 예고
    이재욱, 선 넘는 악플에 강경대응 예고
    29일 씨제스 스튜디오는 “온라인에서 배우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포함한 악의적 의도의 모욕적인 게시글들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행위로 당사는 법적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께서도 아래 메일로 악의적인 사례에 대해 제보해 주시면 법적 대응에 참고하겠다”라고...
    2024-02-29 15:23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행정절차법’상 송달 장소에서 송달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해 통상...
    2024-02-28 13:36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고소대리인을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언론과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됐다. 징계위는 “의뢰인의 보호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변호사 자신의 안위를 내세운...
    2024-02-27 06:00
  •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아울러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쉽게 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2024-02-26 14:19
  • 與 경선 투표 집계 전 과정 후보에 공개
    與 경선 투표 집계 전 과정 후보에 공개
    이에 따라 경선 참여 후보 또는 후보 대리인은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여론조사·당원투표 결과 개봉과 합산 등 모든 과정을 참관한 뒤 경선 결과에 서명하게 된다. 다만 언론에는 경선 득표율을 밝히지 않고 경선 승리 후보자 이름만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3일 경선 결과 점수를 후보자에게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굳이 비공개할 이유는...
    2024-02-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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