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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구속 결정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구속 결정
    조 씨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6억 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52억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했다. 이때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은 조 씨였다. 이에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려고 허위로 소송을 벌여 일부러 재판에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019-10-08 18:03
  •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1000억짜리 해외소송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1000억짜리 해외소송
    하지만 DIPCO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두산중공업은 DIPCO와 KGLPI를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등 7900만 달러(약 9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파리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ICC)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월 “회사의 청구금액 대부분(약 94%)을 인정한다“는 중재 결과를 받아내며 결국 승소했다. 이는...
    2019-10-06 17:00
  • 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시티건설은 137개 업체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17여억 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행위로 약 2억 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및 지급 명령을 받았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2019-09-18 12:49
  • KB증권, ‘ETF 거래 감사 이벤트’ 실시
    순위는 거래금액 상위 기준으로, 포상인원 초과시 상금이 미지급 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합산 상금이 5만 원을 초과하면 고객이 제세공과금(22%)을 부담해야 한다. 이벤트 참가 신청 후 이벤트 기간 동안 1000만 원 이상 ETF를 거래하는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1만 원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KB증권은 ETF 투자에...
    2019-09-16 11:22
  • [단독] 포스코건설, 송도 ‘그린워크’ 공사비 1500억 받는다…NSIC 상대로 승소
    [단독] 포스코건설, 송도 ‘그린워크’ 공사비 1500억 받는다…NSIC 상대로 승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던 NSIC는 2016년 3월경 예비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남은 공사비 지급을 유보했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2017년 9월 미지급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NSIC는...
    2019-09-04 05:00
  •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한다.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문체부...
    2019-08-27 11:07
  • 협력재단ㆍ포스코, 국내최초 '하도급 상생결제' 민간분야 확대
    협력재단ㆍ포스코, 국내최초 '하도급 상생결제' 민간분야 확대
    ‘하도급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해 안전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필요 시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2017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2019-08-14 16:03
  •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올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대폭 줄었음에도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액(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은 3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31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1~6월 누계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처리...
    2019-07-31 12:00
  • 중기부, 수위탁 불공정거래 기업 657곳 적발…피해액 45억 원 달해
    중기부, 수위탁 불공정거래 기업 657곳 적발…피해액 45억 원 달해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사항 829건 중 지연이자 미지급 410건(49.5%), 어음할인료 미지급 250건(30.2%),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 137건(16.5%), 납품대금 미지급 20건(2.4%)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817건(98.6%)을 차지했다. 준수사항 분야 위반은 약정서 미교부 12건(1.4%)이었다. 중기부는 또 기간 내 자진 개선한...
    2019-07-29 13:55
  •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등이다. 행정 조치가 이뤄지면 한화시스템은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공공 입찰참가의 경우 최대 2년간 제한 받는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 10.75점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구(舊) 한화S&C의 벌점(11.75점)을 이전 받은 것이다. 한화는 2017년...
    2019-07-23 12:00
  •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7점이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4-17 10:00
  • 대우건설, 잠비아 교량공사 미수금 1672만 달러 전액 수령...공사재개
    대우건설, 잠비아 교량공사 미수금 1672만 달러 전액 수령...공사재개
    대우건설 관계자는 “과거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사업장에서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하에 카중굴라 교량 프로젝트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강수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기간 및...
    2019-04-05 13:28
  • 신세계TV쇼핑, 턴어라운드 원년 될까…완전 자본잠식에 100억 수혈
    부채의 상당 부분은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그중에서도 미지급금으로 추정된다. 2017년 말 기준 미지급금은 319억 원이다. 한편 신세계그룹이 온라인 강화에 나선 가운데 신세계TV쇼핑도 모바일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유증 대금을 활용할지 주목된다. 신세계TV쇼핑은 최근 모바일 커머스 촬영에 최적화된 모바일 전용 스튜디오를 열기도 했다.
    2019-02-26 19:00
  • 화재책임 하청업체에 전가하며 돈 안준 삼협종합건설 시정명령
    화재책임 하청업체에 전가하며 돈 안준 삼협종합건설 시정명령
    이에 공정위는 삼협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1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 앞으로도...
    2019-02-21 12:00
  • 뒤집힌 통영함 납품 지연 소송…“정부, 대우조선에 되레 390억 줘야”
    뒤집힌 통영함 납품 지연 소송…“정부, 대우조선에 되레 390억 줘야”
    오히려 정부가 지체보상금을 이유로 미지급한 대금 390억여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에 일부 장비가 성능 미달의 하자가 있었지만 함 건조 자체는 완성됐고, 완성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도 종료됐다”며 “관급장비의 성능 미달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여서 해당 사안을 이유로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2019-02-18 15:52
  •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첫 1000억 돌파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첫 1000억 돌파
    가맹사업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가장 많았고, 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1078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설비비용 미보상(7건), 대리점 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37건),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98건)에 대한 처리가 많았다. 지난해 조정원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 44일보다는...
    2019-01-23 13:09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우선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 행사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제지업(신규 제정) 등 9개 업종...
    2019-01-13 12:51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 부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 부과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5월 2일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01-10 12:00
  • 조달청, 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ㆍ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조달청, 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ㆍ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2019-01-10 09:35
  • 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일부 승소…과징금 15억7200만 원 취소
    올해 3월 20일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품목별 동일한 인하율의 단가인하를 진행하고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5000원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재발 금지 시정 명령...
    2018-12-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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