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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지급명령을...
    2023-07-19 12: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2023-07-16 12:00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2020년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옛 현대중공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미지급 대금 약 4억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 대금...
    2023-07-09 09:00
  • 1분기 증권사 순이익 90% 늘었다…한투證 배당금 수익 영향
    1분기 증권사 순이익 90% 늘었다…한투證 배당금 수익 영향
    6%) 및 채권 보유액(4.6%)이 증가한데 주로 기인했다. 3월말 증권회사의 부채총액은 59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말(528조 원) 대비 67조4000억 원(12.8%) 늘었다. RP매도(8.9%), 매매거래 관련 미지급금(160.5%), 예수부채(6.1%)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됐다. 1분기 선물회사(3사) 순이익은 253억 원으로 전년 동기(88억 원) 대비 165억 원(186.4%) 늘었다.
    2023-06-12 12:00
  •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옛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9만 주를 1주당 5만 원(액면가 5000원)의 가액으로 총액 45억 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대금 45억 원을 납입했다. 이에 따라 대화기건은 옛 부영엔터테인먼트와의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상호변경했다. 이후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 원 및 미지급이...
    2023-05-10 14:45
  •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 해당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AK플라자는 지체된 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 원도 주지 않았다. 다만 조사...
    2023-04-18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2310만 원을 미지급한 대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2023-04-05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다인건설은 또 1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1~927일)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2023-03-19 12:00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월례비 미지급을 빌미로 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며 “노조의 힘이 커 현실적으로 신고도 어려웠는데 이번 대책의 강력한 제재로 현장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먼저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2023-02-21 15:08
  • 휴마시스, 최대주주 변경 완료…아티스트코스메틱 잔금 조기 지급
    휴마시스, 최대주주 변경 완료…아티스트코스메틱 잔금 조기 지급
    이보다 앞선 1월 26일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한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휴마시스는 기존 진단키트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타겟으로 당뇨 클리닉, 고감도 말라리아 테스트 등 제품 영업을 확대 중이다. 또한, 2개 이상 질환을 동시에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콤보키트’...
    2023-02-10 10:25
  • 휴마시스, 경영지배인 선임…남궁견 회장 “신규사업 진출 가속화”
    휴마시스, 경영지배인 선임…남궁견 회장 “신규사업 진출 가속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미지급한 대금은 4103만 달러(약 516억 원)에 이른다. 셀트리온도 1월 31일 휴마시스를 대상으로 602억 원의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휴마시스에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발주했으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2023-02-09 18:15
  • 휴마시스 “셀트리온 계약 해지는 부당…이행거절 등 의무위반 근거로 계약 해지할 것”
    휴마시스 “셀트리온 계약 해지는 부당…이행거절 등 의무위반 근거로 계약 해지할 것”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미지급한 대금은 4103만 달러(약 516억 원)에 이른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 및 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50% 이하로 과도한 단가 인하까지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고 토로했다. 셀트리온 측에서 주장하는 납기 미준수에...
    2023-02-08 09:18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유사투자자문 영업방식이 전화권유판매에서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2023-01-05 12: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
    2023-01-03 06:00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중기부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서원종합건설㈜‧㈜다산에너지‧지더블유건설㈜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 사가 적발돼 그중 743개 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위탁기업 3000개 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 사 등 총 1만...
    2022-12-28 12:00
  •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즈음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신속대응반을 출범했다. 공정위는 8일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 출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2022-12-08 12:00
  •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계약 해지 전까지 bhc에 지급할 미지급 금액은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금은 80%로 제한했다. 계약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앞당긴 2023년 6월께로 판단한 결과다. BBQ는 bhc에 상품공급대금 약 7억 원과 물류용역대금 약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상품공급 관련 111억 원가량, 물류용역 관련 76억...
    2022-11-24 16:35
  • “30만원줄 알았는데 3000만원”…미수령 주식·배당금 243억원, 주인 찾았다
    “30만원줄 알았는데 3000만원”…미수령 주식·배당금 243억원, 주인 찾았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창구로 내방해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 주식이 코로나19 관련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영업이익이 매우 좋아 주당 배당가액이 높게 책정 됐고, 미지급 배당금 5년치를 일시 수령할 경우 3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수령 주식...
    2022-11-15 10:24
  •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심각..."추가공사 주의 요망"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심각..."추가공사 주의 요망"
    건설분야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 대다수가 하도금대금 미지급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적지 않았는데 수급사업자로서는 추가공사 수행 전 반드시 공사변경에 따른 서면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을 필요가 있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2022-10-30 12:00
  •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또 이 전 의장이 이 과정에서 “규제가 예상되자 제3 법인에 매각해 거래소 코인을 다시 발행 하려고 했다”면서 “해외법인도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피해자(김병건 회장)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미상장 및 인수대금 미지급을 돌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항간에 빗썸 회장이라는 의혹을 받은 강종현 씨는 “비덴트쪽 일부 지분을...
    2022-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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