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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경미한 공시 오류'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대기업 '경미한 공시 오류'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ㆍ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2024-07-30 14:28
  • '광업·제조업 출하' 상위 5대 그룹 30.2% 차지…쏠림 심화
    '광업·제조업 출하' 상위 5대 그룹 30.2% 차지…쏠림 심화
    공정위는 "2020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들어 점차 회복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해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이 다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기업규모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2021년 중에 시장구조가 과거보다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2024-03-07 12:00
  •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정 부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우리는 주요 경쟁국과 최소한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수출은...
    2023-12-27 09:38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 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23 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 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설치기준 강화(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서울 마포구)...
    2023-10-29 09:15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또한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해 기소에서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인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했다.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2023-09-16 10:10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코인을 수탁할 수도 있을...
    2023-08-30 05:00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 자산총액이...
    2023-07-16 17:00
  • 車·반도체·휴대폰 등 36개 산업 소수기업이 10년 넘게 장악
    車·반도체·휴대폰 등 36개 산업 소수기업이 10년 넘게 장악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점유율(출하액 기준)은 2018년 48.2%, 2019년 47.8%, 2020년 45.9%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쏠림현상은 여전했다. 전체 출하액에서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6~71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16.4%)보다 월등히 높았다.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비중에서도 상위 5대...
    2023-06-25 12:00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5%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현행 상출집단 지정기준과 유사하게 GDP에 연동하는 방안, 자산기준금액을 조정(상향)하는 방안 등 현재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4-25 12:00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지정 기준을 경제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집단이 되면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70% 증가되는 등 경제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2009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23-02-05 09:51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23-01-26 14:09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준이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2023-01-24 08:42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그러나 현행 기준이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5% 기준으로 했을 때 자본금, 자본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은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준금액 상향하고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면...
    2023-01-16 12:00
  •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2886곳의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점검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공정위는 SK, 롯데, 네이버, 포스코...
    2022-12-25 12:00
  •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공정위에서 지정한 회사)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2022-10-27 09:20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시 대상을 정하는 기준금액도 상향해 기업의 과도한 공시부담을 줄여준다.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50억 원 이상 또는 회사의 자본금ㆍ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내부거래이면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도 합리화한다. 동일인(총수)의 혈족·인척 범위 축소,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2022-08-16 13:25
  • 넥센타이어 등 20개 대규모 민간사업장 '여성 임원 0명'
    넥센타이어 등 20개 대규모 민간사업장 '여성 임원 0명'
    지난해 기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대기업 집단은 30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 2047개사와 공공기관 352개사, 지방공사·공단 154개사다. 이들 사업장의 지난해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78%,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은 21.30%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단, 33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2022-05-26 12:00
  •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포장재 등을 생산하는 율촌화학은 별도기준 매출액이 5125억 원, 농심엔지니어링은 1725억 원으로 각각 내부거래 비율이 39%, 32%에 달했다. 사업보고서상 지난해 농심의 내부거래는 3893억 원으로 전체 매출 2조6629억 원의 15%가량을 차지한다. 농심 관계자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이 된 만큼 법과 규정에서 정하는대로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2022-04-27 16:24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크래프톤 등 7곳도 신규 지정...주요 공시 의무ㆍ사익편취 규제 등 적용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 아닌 법인 유지.."외국인 적용 제도개선 노력"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SK는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2022-04-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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