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명숙 국무총리는 사행성게임 및 온라인 도박 근절과 관련해 ▲경품용상품권 발행 유예기간까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지속단속 추진,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기관 간의 협조체계 강화, ▲음성적 도박사이트 적발을 위한 첩보활동 강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개정 차질 없이 추진, ▲도박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위해 내년에도 이메일 스팸트랩시스템 구축, 휴대전화스팸 간편신고 시스템 운영, RBLㆍSPF의 보급확대 등 스팸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의 다양한 스팸방지대책 추진으로 인해 스팸 수신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스팸 수신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재권보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가짜상품이나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우편물이나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한덕수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민간위원과 6인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보의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국민 의견 수렴사항 ▲사회적 갈등조정 사항 ▲국회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한ㆍ미 FTA를 두고 국민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점을 감안,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수렴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