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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사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경찰ㆍ검찰은 왜 11살 소녀의 증언만 믿었나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2014-04-11 14:54
[포토] '칠곡 계모사건' 친아버지, 무덤덤한 모습

11일 '칠곡 계모 학대 치사사건' 피해 어린이의 친부 김모씨가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에서 한 여성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4-04-11 13:30
'칠곡계모사건' 판결 김성엽 부장판사에 비난 봇물..."살인자에게 겨우 10년형, 법복 입을 자격 없습니다"

이날 '칠곡계모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김성엽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사건 지옥으로 안보내고 10년 징역 선고한 김성엽 부장판사 사진"이라며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씨 살인자에게 겨우 징역 10년을 선고한 김성엽 부장판사는 법복 입을 자격조차 없습니다"라며 분개하고 있다.

2014-04-11 11:34
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고작 10년 선고에 네티즌 분노…"어이없는 판결 마음에 안 드네"

또 다른 네티즌은 "칠곡계모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사회의 생명경시풍조가 반영된건가?살인을 했는데, 십년?"이라며 의문을 품었다.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네티즌은 "이래 저래 바보같은 검찰, 법원 마음에 안 드네"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014-04-11 11:26
칠곡계모사건ㆍ울산계모사건 각각 학대치사와 살인혐의 적용…차이점 알아보니

직접적으로 살인하겠다는 의도가 없었으나 피치 못하게 상대방이 죽었을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선고 이후에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대구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2014-04-11 10:58
[2보] 칠곡 계모 징역10년…'엄벌' 요구하던 시민들 공분

울산 계모 사건과 유사점이 많지만 애당초 살인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제출됐다. 이날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방법원에는 시민 70여명이 몰려와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정문과 각 건물 입구 등엔 경력 2개 중대와 법원직원 10여명이 배치돼 돌발사태에 대비한 경계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2014-04-11 10:27
칠곡계모 선고공판 앞두고 종교 단체 탄원서 제출

칠곡계모 종교 단체 탄원서와 친부 가담 여부 등을 접한 네티즌은 "칠곡계모 사건, 명백한 살인죄가 적용됐어야 했다" "칠곡계모 종교 단체 탄원서는 이해가 안되네" "칠곡계모 사건과 울산계모 사건 모두 오늘 선고공판 나오니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4-11 09:41
'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계모, 종교 활동에 거액 쓰면서 의붓딸들 고통 방치...대체 무슨 종교길래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친아버지도 밤마다 아이들을 마구 때리는 가해자로 알려졌다. '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계모 임씨의 악행이 드러날 때마다 네티즌들은 "'칠곡...

2014-04-10 11:30
칠곡 계모 사건·울산 계모 사건, 같은날 선고공판...어떤 판결 나올까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울산계모 사건에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2014-04-09 00:17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살아남은 큰딸 괴롭히는 또다른 사람들 있다...'충격'

한편 대구지검은 '칠곡 계모 살인 사건'의 희생자인 의붓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5)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계획이 없는 만큼 변론 재개 등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측은 "숨진 A양이 폭행당한 뒤 장간막(腸間膜.창자와 창자사이에 있는...

2014-04-08 22:06
'칠곡 계모 사건' 계단서 밀고, 세탁기에 넣고, 청양고추까지 먹여 '경악'...친딸은 편애

칠곡 계모 살인사건 경북 칠곡의 한 새엄마가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11살짜리 언니에게 죄를 떠넘기려다 들통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계모는 자신의 친딸은 편애하면서 두 의붓딸만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2014-04-08 19:41
칠곡계모 살인사건, 형량 논란 중심 '미필적 고의' 놓고 전문가 의견 분분

이번 사건에서 8세 의붓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임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울산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구타를 당한 후 즉사했지만,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진 김양 사건은 사건 당일부터 이틀뒤 병원 후송과정에서 사망해...

2014-04-08 11:56
'칠곡 계모 살인사건' 사망한 의붓딸 참혹한 모습 "심신미약자 클릭 금지"

칠곡 계모 살인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모 방송에서 나왔던 관련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검은 집 - 아홉 살 소원이의 이상한 죽음'을 통해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을 조명했다....

2014-04-08 11:33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친아버지 동영상 촬영 정황…"친딸 숨져가는 장면 찍어 보여줘"

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계모가 의붓딸을 발로 수 차례 걷어차는 등의 폭행으로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살인 사건'에 친아버지가 동영상까지 찍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숨진 A양의 언니 B양이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과 가진 법정 비공개 증인심문에서 확인됐다. B양은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2014-04-08 10:22
'칠곡계모 살인사건' 계모 큰 딸에 협박 "너도 죽일거야" 충격..."반성 전혀 안해"

칠곡계모 살인사건 경북 칠곡의 한 새엄마가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11살짜리 언니에게 죄를 떠넘기려다 들통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계모는 여전히 큰 딸에게 죄를 떠넘기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2014-04-07 23:33
칠곡 계모 살인사건, 사망한 의붓딸 친언니 거짓증언 영상 실제로 보니...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사건'의 거짓증언 영상이 회자돼 네티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검은 집 - 아홉 살 소원이의 이상한 죽음'을 통해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을 조명했다. 제작팀은...

2014-04-07 21:02
'칠곡 계모' 사건에 시민들 격분…"울산 계모 뺨치는 미친 X, 애 아빠는 뭐했냐"

다른 시민은 "울산 계모는 살인죄, 칠곡 계모는 상해치사 혐의? 법이 왜이렇게 다르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은 "미친X 하나 때문에 소중한 생명 하나가 떠났다. 애 아빠는 뭐했느냐"고 씁쓸해 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2014-04-07 15:22
'울산 계모' 이어 '칠곡 계모' 사건...의붓딸 죽이고 죽은 아이 친언니에게 덮어씌워 '천인공노할.."

그러나 울산 계모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된 반면, 이번 '칠곡 계모'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계모에게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아버지 김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 또한 두 자매가 수 년에 걸쳐 학대를 받는 데는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의 무관심에 가까운 행태도 한 몫을 했다는...

2014-04-07 11:08
3대 미제 사건…공소시효 끝났음에도 재조명되는 이유 알아보니

3대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것은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이형호군 유괴살인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등이다. 모두 영화로 만들어진 실제 사건이고 공소시효도 끝났지만 최근 드라마 제작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국내 3대 미제 사건은 '이형호 유괴 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2014-03-24 21:22
이형호 유괴살인사건…화성 연쇄 살인사건 등 미제사건 재조명 "몽타주 다시보니"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형호 유괴살인사건이 영화 그놈 목소리의 실제 사건이다"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한국 3대 미제 사건이라니 더 끔찍"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이외에 대구 개구리 어린이 사건, 화성 연쇄 살인사건도 여전히 미궁"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3-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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