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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 바닥 다졌나…법인 매수세, 경기·인천·대구로 확산
    부동산 가격 바닥 다졌나…법인 매수세, 경기·인천·대구로 확산
    하지만 지난달을 기점으로 서울에선 매수세가 소폭 약화한 대신 경기와 인천 등 서울 이외의 수도권과 대구, 강원, 충북, 전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법인 투자자의 발길이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컸던 곳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 통계 분석 결과...
    2024-08-19 06:00
  •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2022년에는 법원도서관장도 겸임했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대구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 중이다. 세 후보자 모두 서울대 출신이며 여성 후보자는 윤승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명이다. 세...
    2024-08-15 15:26
  • 대우건설, 독립유공자 후손 위한 '집짓기 봉사활동' 실시
    대우건설, 독립유공자 후손 위한 '집짓기 봉사활동' 실시
    1919년 5월 15일 대구 복심 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후 1986년 12월 국가독립유공자로 표창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79번째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 진 봉사활동이 독립 유공자 후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 한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을...
    2024-08-14 09:27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중심으로 검찰의 기업 수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치‧경제‧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원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오직 법대로 보다는 법 없이 살 수...
    2024-08-09 06:00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검찰, 4월부터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 사전 재검토억울한 피의자 신속구제…기소유예→혐의없음 늘어날 듯기소편의주의 지적 여전…“통제‧감독할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2021년 10월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했다. 그러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며 A 씨를...
    2024-08-01 05: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시작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에서 활동했다.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2024-07-02 17:54
  • [인사] 하나은행
    대전법원 오미경 △영업1부 원영준 △63빌딩 유상원 △일산백마 이규탁 △숙대입구역 이동원 △상암DMC 이명석 △청주터미널 이병일 △세종아름 이부임 △경산공단금융센터 이승완 △대구죽전 이재국 △반포서래 이재형 △도안 이정석 △동천동 임대식 △서면 임현우 △영등포금융센터 전동희 △구로금융센터 정상호 △위례신도시 정순영 △시지 정영일 △둔촌역...
    2024-07-02 10:50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자기계발비 등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2024-06-30 12:00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 황윤구 ‘법무법인(유한) 동인’ 경영 총괄 대표는…△1961년 7월 강원도 속초 출생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9기) △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1년 대구고등법원 판사 △2003년 대구지법 판사 △2004년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2005년 춘천지법 부장판사 △2006년 춘천지법 수석 부장판사 △2007년 수원지법...
    2024-06-21 06:00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박 이사장의 말처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행위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돼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움]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했습니다.
    2024-06-19 14:50
  •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단지 10개 공통점은? ‘직주근접’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단지 10개 공통점은? ‘직주근접’
    이어 4월 대구 수성구 일원에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수성구청과 대구지방법원 등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이 단지들은 1순위 평균 각각 55.59대 1, 16.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직장과의 거리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코리아에서 조사한 ‘부동산 트렌드 2024 살고 싶은 주택’에 의하면...
    2024-06-15 07:00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2024-06-05 18:02
  • 신원식 “이종섭 전 장관과 채상병 순직 관련 통화한 적 없어”
    신원식 “이종섭 전 장관과 채상병 순직 관련 통화한 적 없어”
    안건, 대구 군공항 이전 등에 대해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신 장관이) 당시 국방위 여당 간사를 하셨다"며 "그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전 장관과) 쭉 소통하고 계셨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8일...
    2024-06-04 20:48
  •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2024-05-28 15:08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향후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도움]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교통전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4-05-22 15:50
  •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서울과학고·경기과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각 120명을 선발하며, 광주과학교·대구과학교·대전과학교 각 90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4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75명 등 총 789명을 뽑는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영재학교의 선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16일 법원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2024-05-19 12:54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 이규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는…△1964년 7월 대구광역시 출생 △198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2기) △199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용 △199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2008년 춘천지방법원...
    2024-05-17 05:00
  • KT 임대주택 운영관리사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경쟁력 강화”
    KT 임대주택 운영관리사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경쟁력 강화”
    KD리빙은 지난달 29일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KT리빙’으로 변경하고 10일 법원 등기를 완료했다. KT리빙 측은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부동산사업자의 중요한 가치인 신뢰를 KT 이미지, 브랜드를 통해 확보하고, KT그룹 내 부동산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가치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T리빙은 2012년 일본 임대주택운영관리 회사인...
    2024-05-14 09:31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이후 국내 송환돼 대구경찰청으로 압송됐죠. 운영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신상 유출되고 엉뚱한 인물이 가해자로…부작용도 상당해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역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현 운영자는...
    2024-05-13 16:31
  • “전국 온기 확산은 아직?”…올해 주택 단기매도 비중, 서울 빼곤 ‘우상향’
    “전국 온기 확산은 아직?”…올해 주택 단기매도 비중, 서울 빼곤 ‘우상향’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경기와 부산, 대구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선 집합건물 단기 매도 비중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모두 포함한 주택 개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집합건물 일 년 내 단기 매도 비중은 1월 2.8%에서 지난달 3.6%로 0.8%포인트(p)...
    2024-05-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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