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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악법 그 이상"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의...

2020-11-30 17:06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2020-11-30 16:09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 중요…법사위 정상화 기대"

특히, 김 청장은 국회가 논의 중인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을 포함한 안보 수사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연말 경찰 정기인사에 대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근속기간을 10년에서...

2020-11-30 13:36
주호영, 여당 '국정원법' 개정에 "논리 모순"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또다시 숫자와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폭주가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원래 목적이 간첩을 잡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2020-11-25 12:57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소위서 단독 의결…27일 처리키로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첩 수사에 공백과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가...

2020-11-24 14:23
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토… '독립기구' 생기나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해철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애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을...

2020-11-12 20:17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머지않아 실시"..."광화문 집회 엄정 대응 높이 치하"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2020-10-21 10:46
[2020 국감] 문 대통령 공약 '대공수사권 이전', 구멍 드러나… 경찰 준비 부실

5년간 보안 수사 인력 24%↓, 예산 26%↓박수영 의원 “경찰, 해외정보망과 휴민트 부재로 한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구멍이 드러났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등 경찰의 대공수사 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2020-10-08 10:48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박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2020-09-21 17:20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회의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이 논의됐다.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도 검토됐다.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2020-09-21 16:39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2020-09-21 15:23
당정청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바뀐다… 대공 수사권 삭제"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정치 관여는 엄밀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다. 조 의장은 법안 내용에 대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의 대공 수사권 삭제, 감사원의 통제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시 형사 통제 강화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2020-07-30 10:23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위해 국정원법 개정 필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0일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07-30 09:19
검찰 ‘특수통’ 대세…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신봉수·송경호

신봉수 2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의 공소유지와 대공·선거·노동사건을 지휘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전담해온 송경호 3차장은 공직자·기업비리 특별수사를 총괄하게 됐다.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특수1부장, 고형곤 남원지청장이 특수2부장, 허정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특수3부장, 이복현...

2019-07-31 15:57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의 은폐, 지연 제출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사·공판검사도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유우성 및 뮤가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을 권고했다.

2019-02-13 13:04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위원회는 △유우성 및 뮤가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을 권고했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된 사건이다.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2019-02-08 10:23
[오늘의 재판 일정]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3시 40분 ‘유우성 간첩조작’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공문서변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3시 4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 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32부, 310호

2018-12-19 09:09
문 대통령 “여성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법 심판대 세워 달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며 “특별히,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

2018-10-25 15:22
[속보] 문 대통령,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안보수사 인권 보호 장치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8-10-25 14:42
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외압 굴복해 졸속ㆍ늑장ㆍ부실 수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관 5명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대학생 박종철 씨가 물고문으로 질식사한 데 대해 치안본부가 사망원인을 조작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고문치사 범인을 2명으로 축소, 조작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8-10-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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