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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잠정합의…오늘 특위 타결 시도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내 국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 등은 이번 잠정 합의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에 돌입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특위 위원들은 무조건적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로...

2013-12-27 08:00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여야 팽팽한 기싸움...왜?

이어 심 위원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며 "특위 활동의 초점을 정치개입 근절과 능력 강화에 맞추고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강도 높은 국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를 접한 네티즌은 “국정원 개혁특위...

2013-12-16 14:05
“장성택 기관총 사살설·김경희 이혼설 확인 안돼” 윤상현

장성택 처형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라고 하는 (민주당) 주장은 철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짜인 것은 없다”면서 “특위에서 공청회가 끝나고 여당 위원들 간 컨센서스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15 17:11
알맹이 없는 국정원개혁안… 野, 대공수사권폐지-정치관여처벌 추가 입법 요구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 2005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개혁기획단’ 당청정 협의회에서 “수사권 폐지 문제는 참여정부가 대북관계에서 너무 무장해제했다는 비판 소지가 있음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국정원을 국가안보에만 활용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국정원...

2013-12-13 08:31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국회·정당·언론사 상시출입 폐지할 것”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IO 제도가 국회와 정치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정원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나 대공 수사권 강화 방침은 자체개혁안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남 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개혁안을...

2013-12-12 11:33
‘박근혜표 예산’ 놓고 날선 대치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와 국내파트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아예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 여부가 향후 국회 특위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18,19일에는 전체회의를...

2013-12-12 10:36
여야, 9일 국정원·정개특위 활동 시작

수사권도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공 등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범위를 한정하고 국내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수사권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수사권의 범위를 놓고서도 맞서는 모양새다. 국회가 국정원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편성돼 증빙 없이 국정원...

2013-12-08 16:54
새누리 서상기·조원진, ‘국정원개혁특위’ 반발

합법적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특위도 댓글의혹 국정조사의 재판이 될 것이 자명하고 결국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보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합의를 안해주면서 예산안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은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12-04 13:54
남재준 국정원장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 어렵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2013-11-04 19:57
정기국회, 한 달여 만 정상화에도 곳곳이 ‘암초’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의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 종북 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논의기구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을...

2013-09-30 08:26
새누리 “민주, 국정원 개혁 논할 자격 없어”

새누리당은 26일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논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학만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민주당의 국정원의 수사권,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는 국정원 벙어리 만들기 눈먼 개혁안”이라며...

2013-09-26 15:32
민주, 국정원 → 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개혁안 발표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간첩검거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제2의 이석기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소속 기관 변경을 통해 대통령 독대보고 등의 월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09-25 07:54
민주, 대공수사권 박탈 등 국정원 개혁안 발표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해외 및 대북 정보만을 담당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 3대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7개 개혁과제로...

2013-09-24 15:12
윤상현 “국정원 개혁안, 정국정상화 모멘텀 될 수 있어”

그는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통화를 자주하지만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입장은 아직 다르다”며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다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대공수사권 유지하고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을 했을 때 정치관여에 대한 형벌로서 국정원법 18조에 나와 있는 5년이상을 10년 이상으로...

2013-09-22 18:17
[3자회담] 김한길, ‘국정원 국내·국외 파트 분리’ 제안

국정원의 수사기능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의 전면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며, 법안을 논의하면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정보 수집기능은 기존 정부 기관으로 이관하고 대신 ‘통일해외정보원’을 설치를 제시하며 특정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2013-09-16 17:00
[이석중 칼럼]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

개혁 방안을 불신하는 이상 민주당의 요구대로 정치권 주도로 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게 옳다. 다만 이석기 사태에서 보듯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한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동의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신 정치개입 소지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옳다. 지금은 대화를 통해 타협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때다.

2013-09-12 11:06
[데스크칼럼]공안정국이 두렵다-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그러나 추진 중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본업인 간첩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른바 ‘셀프개혁’의 대항마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일부 내용은 한참 오버됐다. 여기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자식을 뒀다는 보도를 계기로 권력기관 사이의 이상기류가 알려지면서 국기문란 사건 수사는 막장 드라마로 전락한 느낌이다. 보도의...

2013-09-12 10:58
[오늘의 말말말] 반대 정파를 모조리 종북 좌파로 - 문재인 민주당 의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제2, 3의 RO와 이석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10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이 서울시와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 후퇴가 보육, 급식까지 건드린다는 생각이 든다.”...

2013-09-11 10:40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자유민주주의 흔들겠다는 것”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0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대공수사권 폐지는 제2,3의 RO와 이석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지난...

2013-09-10 09:52
윤상현 “김현·진선미 빠지면 즉각 국정원 국조”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해 윤 부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파트 폐지 등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개혁방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조를 포함한 외부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뒤 “그런 취지에서 (자체개혁을 주문한) 대통령의 말도 있었던 것”...

2013-07-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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