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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전날 ‘디지털 사진파일의 위‧변조 탐지 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대표적인 딥러닝 기반의 위‧변조 기술을 파악하고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딥페이크 기술 탐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2024-05-29 13:07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면서도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사법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39기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것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05-26 14:53
  •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대검찰청, ‘딥러닝 기반 뇌파 분석 모델 개발’ 연구용역앞선 연구보다 채널 간소화…“최적 모델 찾아 현장 적용” 검찰이 인공지능(AI)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뇌파 분석 기법을 개발해 강력범죄 수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개발한 머신러닝 기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확보해 실제 수사 현장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2024-05-23 15:45
  •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원본 영상‧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계획검찰 출석 앞서 대검에 4가지 항목 추가 고발“이원석 총장의 수사 의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소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백...
    2024-05-20 14:29
  •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법무부에 입법 건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2024-05-20 14:01
  •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2024-05-17 15:25
  •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120만6419건) 중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6만9528건(5.8%)으로 집계됐다.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2019년까지 해마다 늘어났다가 최근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특히 2020년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7만7514건으로, 전년보다 34.5%(4만797건)나 감소했다. 2021년~2023년 평균 형사조정 의뢰 건수도 6만6874건에 그쳤다. 2019년...
    2024-05-17 06:00
  •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이 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법무부와 사전 조율된 인사였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2024-05-14 13:49
  •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대검 대변인‧성남지청장‧대구지검장 등 역임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2024-05-14 11:32
  • 민주, 검찰 인사 ‘맹공’...“친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방탄’ 신호탄”
    민주, 검찰 인사 ‘맹공’...“친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방탄’ 신호탄”
    법무부는 전날(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뿐만 아니라 차장검사들까지 전원 교체됐다.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친윤(친윤석열)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진성준...
    2024-05-14 11:24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과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이후 처음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로, 정식 부임일은 16일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 지검장이 보임됐다.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현...
    2024-05-13 15:57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6월 승진해 광주고검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9월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흰뫼에 합류했다.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기업금융 사건 전문 부티끄펌이다. 삼표시멘트는 조 전 검사장의 합류로 검사장...
    2024-05-11 09:07
  •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제4차 마약범죄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특수본은 출범 이후 1년 동안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 계획 및 협력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4월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2024-05-09 14:57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논두렁 시계’ 첫 보도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
    2024-05-09 13:35
  •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며 공방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이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화영 주장처럼 술판은 벌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게 얻은 진술은...
    2024-04-19 13:45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2024-04-17 15:06
  •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120% 급증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도 2018년 414.6kg에서 지난해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수사사례에 의하면,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일반화되고,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범행방법이 고도화, 조직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교생 3명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2024-04-14 09:58
  •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0일 24시 기준 765명이 입건되고 이 중 709명이 수사 중에 있다고 대검찰청이 11일 밝혔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 31명(4.1%)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2024-04-11 17:49
  •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與 “대검 형사부장 시절 취급한 사건 수임” 주장이종근 변호사 “수사 대상자와 범죄사실 전혀 달라”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지호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2024-04-04 20:15
  •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국민의힘은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와 김 후보를 옹호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2024-04-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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