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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실무당정협의회(의원회관), 10:00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대한상의) △일본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확대 논의(석간) △완성차업계-해운업계 수출물류 원활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석간)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석간) △일감 및 금융 지원으로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023-03-26 09:08
  •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이어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이어질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립 등도 논의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2023-01-27 14:21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 직후 열린 결과브리핑에서 “영유아들에 양질의 교육과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관리체계 및 통합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문제도 이 안에서 다뤄져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따르는 교사 자격과 처우, 시설 부문에 지원이 필요한...
    2023-01-16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17일(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5:00 취약아동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2023년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3-01-15 09:15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ㆍ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전체 업종에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교육개혁의 경우 우선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2022-12-19 16:16
  •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건보 재정지출을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집중시키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당정협의가 열려 희귀·중증질환 치료 지원에 집중하는 건보 제도 보완 방침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18조 원에 이르는 많은...
    2022-12-13 16:45
  •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당정이 마련한 대안은 양곡관리법 개정 시 예상되는 연간 소요 재정 1조 원 규모를 미래 농업 투자에 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불발 시 제시안을...
    2022-10-18 15:54
  •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당정이 마련한 대안은 양곡관리법 개정 시 예상되는 연간 소요 재정 1조 원 규모를 미래 농업 투자에 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 같은 전략작물...
    2022-10-18 11:00
  •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와 재정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2022-09-25 16:09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투자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2022-08-25 05:00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 방향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 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기업의...
    2022-07-18 10:43
  •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재정당국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직후 또다시 대규모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터라 기획재정부가 달갑지 않아 한다”며 “2~3차례 협의를 해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과 채권시장 부담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2021-12-15 17:34
  • [종합] 당정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거리두기부터 선지원·선보상까지
    [종합] 당정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거리두기부터 선지원·선보상까지
    이재명 '코로나 비상대응' 촉구 하루만에 긴급당정협의 열려윤호중, 거리두기 강화ㆍ선지원ㆍ100조 재정 등 '李 후창'당정,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재난지원금ㆍ정액지원 등 추가지원 검토김성환 "추경 불가피할 수도"…李 "정부, 추경으로 화답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2021-12-15 17:18
  • 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키로…추경 감수 추가지원도 검토
    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키로…추경 감수 추가지원도 검토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제한도 반영하고 인건비에 단기근무,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키는 등이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에 나서 오는 16일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며 “손실보상 대상에 인건비는 포함됐는데 알바(단기근무)비는 빠진...
    2021-12-15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통계청, 공정위와 가맹분야 통계 활용 협력을 위한...
    2021-09-12 09:42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더불어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를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간호사 교대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내 시범사업을...
    2021-09-02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예산안 당정협의(비공개),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5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2021-08-22 11:08
  • [한은물가설명] 이주열 총재 모두말씀 및 질의응답 전문
    [한은물가설명] 이주열 총재 모두말씀 및 질의응답 전문
    먼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빠른 경기회복과 맞물려 물가상승압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이동의 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 지연될 경우 병목현상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21-06-24 14:01
  • 경총 "영국, 예방 중심 산재정책 성공…한국도 방식 전환해야"
    경총 "영국, 예방 중심 산재정책 성공…한국도 방식 전환해야"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당정에서 산업 안전보건청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 조직만 확대되고 처벌중심의 행정만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기업 자율에 책임을 둔 규제방식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예방중심의...
    2021-06-24 11:00
  •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그는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는 점,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확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로 꼽았다. 홍...
    2021-06-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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