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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당정은 올해 여름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2023-06-18 16:54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과거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6-18 15:38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후쿠시마 오염수·범죄자 신상공개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범죄자 신상공개 논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18 15:19
김기현, 기아차 광주공장 찾아 “호남, 먹고 사는 문제 시급…당정 지원할 것”

그러면서 당정이 지역 자동차 산업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호남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에 앞서 광주 기아 공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 상황과 일자리 동향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오늘 광주 지역에 내려오면서 광주·전남·전북의 민원 현장을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찾아온 곳이 기아...

2023-06-14 15:37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전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적용 대상을 본래 기준인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아닌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3-06-14 13:49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2023-06-13 11:03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최근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기술 유출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만큼, 관련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상한을 더 높여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술 탈취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2023-06-11 15:56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정부·여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2023-06-07 16:32
[포토] 당정, 스타트업 대상 '대기업 기술탈취' 예방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유망 스타트업 대상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 기업의 목소리 정취 및 정부·여당의 기술보호 지원대책 발표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타트 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07 14:37
당정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이달 초 발표…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정부·여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교육위 소속 서병수·조경태·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2023-06-01 11:16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정부·여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30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2023-05-31 16:38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안을 발표하며 시범사업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정협의회 당일 오전, 이미 확정된 한 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이라며 “협의회를 포함한 업계의...

2023-05-30 15:53
윤재옥 “간호법, 논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野 협의 임하지 않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몇 차례 논의를 제안하고 협의에 임하도록 얘기를 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논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관련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또 개최할 계획은 없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못박았다. 여당은 가급적 여야 간 이견을 좁혀...

2023-05-26 11:05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정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 등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성명을 발표하며 “비대면진료는 지금까지...

2023-05-25 15:59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 집회 전력을 가진 단체의 집회 주최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의 집회·시위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한다. 소음규제 강화도 추진된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2023-05-25 05:00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윤...

2023-05-24 10:32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정부·여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대책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이달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한 위원장은...

2023-05-23 17:27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현재 예고 통지를 보낸 상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21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2 11:3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의약계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뒤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안이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 이후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된다. 다만 감염병 확진자...

2023-05-19 13:59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3-05-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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