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의 성공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원2024 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문체부는 "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폭설 등 한파 등의 위험...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앞서 10월 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당정에 보조를 맞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는 취약계층은 자영업자...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 관련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학폭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어업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올해 11월 958t(톤)으로 전년 같은 시기(2420t)와 비교해 약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긴급 유동성...
이날 당정협의회는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협력 및 국방부-대구시 간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주호영·임병헌·임이자·이만희·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각 국방부 차관과 대구시 부시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구시 관내 군부대 이전이...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당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가 골자인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올해 9월 7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지금)...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고위당정협의 안건인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전문가들 지적은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영세화, 외부 침입으로부터 취약성 이런 것 같다.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대대적 투자를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1~14일 네덜란드에 국빈...
앞서 6월 당정은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은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한편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이번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청약 통장 가입자는 신설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신설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 가입 소득 요건도 연 36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납입 금액도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개 식용 목적 농가는 폐업하면 축산이나 원예업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전환에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필요시에는 더 협의해서 추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동물 의료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정부·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더 유리한 요건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를 권고한다”며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우선 청년 비례대표를 당선 가능한 순번 내에 50%로 바로 집어넣자. 그래서 50%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 공천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인천광역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7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8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연이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 증가율을 대폭 줄인 가운데, 인천시는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비를 추가하고 주요 핵심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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