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보유한 쌀 5만t 추가 매입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 인상 △선제적...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이어 "유예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내용은 작년 초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걸 짜깁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 6단체' 외에 2년 유예 기간이 지나면 법을 적용한다는 정부 등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5일과...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를 맞아 취약계층 350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여명에 제2금융권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감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구매 한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심쓰듯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 기존에 해온...
이관섭 비서실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민심도 일부 반응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9~11일 진행한...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정부 측 공감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150만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이자 부담...
당,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당, 정부, 대통령실이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며 "당은 앞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정보원이 연체 기록을 최장 1년간 보존하고...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강서을 당협 간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 마곡 열병합발전소(서남집단에너지시설) 이전·올림픽대로 확장 등 지역 내 숙원사업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강서을 국회의원 시절 추진해온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등 공약...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다행히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국가가 중심이 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차 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당정 점검 및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점검 및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이번 대회가 안전하고 쾌적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보건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