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와 여당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큰 법안이다. 다만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에선 대응 강도가 약하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고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정부·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당정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가구에는 전기료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하고 인상분 적용과 관련해...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3월 31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을 명분으로 인상 발표를 미룬 지 46일 만이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7000억 원,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15일 당정협의서 인상 폭 확정·발표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도 인상 예정
정부와 여당이 15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2원대 안팎의 소폭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여권에...
윤 대통령은 16일 정례 국무회의나 이후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 대응방향에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의 주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간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해 왔으나 한전의 자구안이 나온 만큼 더는 결정을 보류할 명분이 없다.
전일 한전은 자사 부동산 매각과 임금 반납 등 25조7000억 원 규모의...
당정은 현재 1·2월 누계 기준 kW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kWh당 7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지난 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으로 불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2배로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정부와 국민의 힘은 10~11일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전 마지막 회의이다.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51.6원 올려야 한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이어 "남 탓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실력이고, 국민의힘은 실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건폭'(건설현장 폭력) 근절 당정(협의회)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상당히 깊고 많다. 노동개혁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광주 등으로, 외교부는 업무 효율성과 동포 접근성·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울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김석기 의원,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당정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후속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당정 협의도 내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먼저, 학생전과 가능 시기를 개선키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돼 왔던 전과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스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