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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당정청은 31일 제8차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통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불공정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0-07-31 10:48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 △문화예술계 불공정문제 해소 △체육계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2020-07-31 09:00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개혁안은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 있는 분산과 민주적 통제’다. 당정청이 내놓은 개혁안은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 권한을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 것이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과도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당정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2020-07-30 16:31
당정청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바뀐다… 대공 수사권 삭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정치 관여는 엄밀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다. 조 의장은 법안 내용에 대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의 대공 수사권 삭제...

2020-07-30 10:23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위해 국정원법 개정 필요"

박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한다"며...

2020-07-30 09:19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2020-07-30 08:05
[속보] 김태년 "검경, 지휘에서 협력관계로…국정원,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과 경찰은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며 "국정원은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30 07:58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풀리나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의 남은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층수 규제 완화에는 이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섣불리 규제를 풀면 이미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2020-07-27 13:35
[속보] 정세균, 김태년 대표 국회ㆍ청와대ㆍ부처 세종시 이전 발언 관련 "당정청 의논한적 없다"

[속보] 정세균, 김태년 대표 국회, 청와대, 부처 세종시 이전 발언 관련 "당정청 의논한적 없다"…"당내부의 교감 있었을 것"

2020-07-23 14:55
진중권 “대통령 집무실도 못 옮긴 주제에”…행정수도 이전 구상 ‘비아냥’

집값 잡는데 정말 행정수도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집권초부터 수미일관하게 추진했어야 한다”며 “급락하는 지지율을 떠받치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당정청이 짜기라도 한 듯이 일제히 수도이전을 떠들어댄다”며 “무슨 국정운영을 락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애드리브 치듯이 하느냐”고 비꼬아 비판했다.

2020-07-22 17:58
김태년 "공공의대 설립 추진"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2020-07-15 10:32
정의선 "전기차 23종 100만대 판매"...한성숙 "빅데이터 공개"

이날 행사에는 당정청 고위 인사도 모두 자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와 정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청와대 관련 실장과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선 5대 경제 단체장,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문 대통령과 정부...

2020-07-14 17:04
'한국판 뉴딜' 14일 국민보고대회...정의선ㆍ한성숙 투톱 출격

그는 또 “당정청이 모두 참여한다”면서 “민주당 K뉴딜위원회, 경제중대본, 관련 실장과 보좌관 등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디지털 및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관련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일선 공무원, 제도 적용 대상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2020-07-13 15:42
김부겸 “당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재집권확실한 해법 준비”

김 전 의원은 “국민이 민주당에 허락한 176석에 안주하지 않고, 당정청 삼두마차가 속도를 더하면서 안정을 이루도록 당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넘어 우리당 합의한 비전에 국민이 동참해 대한민국 가치와 국가운영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2020-07-09 11:57
문재인 대통령, 13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연다

홍 부총리는 당정청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보고한 뒤, 한국판 뉴딜의 시그니처 사업 및 재정규모 등을 포함해 종합계획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수십쪽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짧은 시간 안에 그랜드한 구상으로 잘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또 "당정청간의 긴밀한 협업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2020-07-08 15:17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일각에선 당정청이 합심해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등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추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여당과 정부는 다른 기관의 입을 빌려 부동산 세율 강화 작업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연구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2020-06-24 06:20
윤미향 의혹 '셀프 검증' 당정청… "문제없다" 결론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인사들이 활동한 것과 관련 당·정·청은 "문제없다"고 22일 결론내렸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이 주도해 열렸으며, 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 개선책에 대해선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여가위 간사로...

2020-06-22 18:09
[종합] 당정 “질병관리청에 독자권한 부여…산하기관에 보건연구원 존치”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2020-06-15 09:00
[속보]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으로…독자권한 부여”

[속보]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으로…독자권한 부여”

2020-06-15 08:29
주호영,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만나 "고용유지금 인상안 챙기겠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납품단가 유지를 위한 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당정청이 협의해 민주당에서 입법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입법 발의가 빨리 이뤄지면 코로나 이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하고 중소기업에게도 또 다른 발전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미증유의 상황"이라며...

2020-05-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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