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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110개 국정과제 예산 209조…재원 충당 어떻게

이는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 책정했던 비용(266조 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20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2-05-03 12:49
[상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윤석열 내각 첫 낙마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사퇴는 윤석열 정부 내각 첫 낙마사례다. 김 후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 딸, 아들 등 네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2-05-03 09:39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DSR은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이다. ◇집값 안정 위해 주택공급 확대="단기간에 주택을...

2022-05-02 18:00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산을 방문해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

2022-05-02 18:00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김 후보가 당선된 후 경찰 내부에서는 민생범죄 수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법무부와 검찰 반대로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도 2004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제한, 민생범죄에 관한 경찰 독자적 처분 권한 부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검ㆍ경간 갈등이 커지면서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

2022-05-01 09:47
인수위 만난 국민의힘 "국정과제 바탕으로 지선 승리하겠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도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일 잘하는 인수위를 요구하고 국민의 신뢰 강조하고 있다"며 "유능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자연스레 국민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의 역할은 당정청 세 마리 말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를 올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

2022-04-28 10:51
송영길 vs 김진애, 토론서 격돌…"행정경험 미흡" "왜 서울 시장에?"

두 후보는 모두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을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오 후보는 지난 1년간 특별히 뭘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면서 "시장이 되면 착수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붕 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용산 이전, 외교부 공관을 빼앗아가는 것 등 검찰 공화국의 조짐이...

2022-04-27 21:33
민주, 선거 수사권 남겨 단독처리 명분…정의당 포섭 필리버스터 무력화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부패·경제 수사권을 남기는 검수완박을 늦추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4개 수사권을 남기자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여야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재조정안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패싱’과 동시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2022-04-26 18:15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임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용 등 재임기간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다. 더 할 이야기가 있다면 회고록에서 밝힐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때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고, 선거에서 부담이 되기도 했다"며 "국민에 송구하게 생각한다...

2022-04-25 19:00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모두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지를 요청할...

2022-04-25 10:50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들 '불만'

김세웅 압구정케빈부동산 대표는 “처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후보 시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내놨지만, 당선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다”며 “대신 '신속통합기획'이나 '35층 룰' 폐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방침도 향후 규제 완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압구정 일대...

2022-04-21 16:00
[종합] '인수위 한달' 안철수 "아쉽다"…'큰 그림 없다' 지적엔

이어 “저와 윤 당선인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며 “비록 이 정부에서 시작해 아무런 성과 없이 비용만 쓰고 도중에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겠지만, 결국 다음, 그 다음 대통령이 그 과실 안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일들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래야 할 때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년...

2022-04-18 14:40
尹 당선인 측 김오수 사의 표명에 “별도 입장 없어”..."정호영 청문회서 판단해달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김오수 총장의 사의 표명이 윤 당선인의 1년 전 상황하고 똑같은 구도로 보여지는데, 당선인 측에서 김 총장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향후 수습방안을 두고)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수습 중인지는 제가 확인을 이 자리에서 해 드릴 수는 없다”며 “당선인께서 사의를...

2022-04-18 09:46
1기 신도시 신고가 행진…‘금리 인상’은 변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해당 법안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66% 수준으로, 용적률 완화 시 50층 내외의 초고층 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전진단 완화나...

2022-04-17 17:00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1심 실형에 항소…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1심 법원은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장용준은 2000년생으로 올해 나이 23세다. 래퍼 노엘로 활동 중이며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2022-04-14 20:14
겹규제에도 압구정·성수 ‘신고가’ 속출…토지거래허가제 유명무실

영등포구 여의도동 A공인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을 앞두고 매입 시기를 문의하러 오는 편”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2022-04-14 18:00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 관련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 검사장은 나름 수사경험을 두루 갖추고 능력이 있어 괜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3 15:59
이복현 검사, ‘검수완박’ 반발하며 사표…“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장검사는 8일 검수완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김오수 총장 등을 향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맹비난한 바...

2022-04-13 11:46
[이슈크래커]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가장 헷갈리는 나이 셈법 총정리

◇“나이 셈법 통일로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 해소” 이용호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간사는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해석할 때...

2022-04-12 16:41
[오세훈 취임 1주년] ① "부동산 가격 자극 없이 주택 공급…새정부와 협력"

오 시장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1년간 운영한 시정을 되돌아보며 "과거 10년간 도시 경쟁력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상실된, 10년이 퇴행한 서울시를 정상화해왔다"며 "다시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향해 뛰는 서울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평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오...

2022-04-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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