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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빅데이터 강조한 윤석열, '통계처 시대' 열까…통계청, 격상안 전달

통계청장, 인수위 내부에 직접 의견 전달기재부 산하에서 데이터 수집 한계 있어인수위, 부처 출신 많아 처 격상에 부정적통계청, 개인정보보호 우려 설득 나설 듯 통계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통계처(處) 격상' 등 통계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각 부처 데이터를 종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2022-03-31 13:49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83%, 재산 늘었다… 1년새 평균 3억↑

지난해 말 기준 국무위원을 겸직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등은 행정부 소속으로 재산을 공개했다. 당선무효나 사퇴 등으로 물러난 이낙연, 곽상도, 윤희숙, 이규민, 정정순 전 의원 등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2-03-31 00:45
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 규정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반박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인수위와 공수처가) 보는 시각이 달랐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서울시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2-03-30 16:26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불똥 튄 서울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자 서울시의회가 여성가족정책실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양성평등'에 힘을 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확대 개편해 '여성가족지원청'을 신설하라고...

2022-03-29 15:56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윤 당선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사 간 합의도 근로자 대표가 아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 근로자 동의로 이뤄지도록 손질할 방침이다. 만약 해당 공약이 이행된다면 주 120시간 근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주·개월...

2022-03-29 09:20
“6년간 근로시간 최대 감소국은 한국…새정부, 주52시간제 재검토해야”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 확대 등도 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윤 당선인이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14일 진행된 중기중앙회 설문에서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공약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2022-03-28 14:32
민주당, 김동연에 합당 공식 제안 "정치개혁협의추진기구 공동 구성하자"

앞서 김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통합정부 구성,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책임총리제 추진 등에 전격 합의하며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 바가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과 관련해 "정부 이양은 권력 파워게임이 아니다"라며 "조속히 성사됐어야 할 회동이 20여 일 가까이 미뤄진 점이 유감스럽다...

2022-03-28 10:35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인사권자 눈치 보는 슬픈 초상"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9개월 남아있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한전 자회사 사장은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이다. 이들은 2017년 9월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당시 잔여 임기는 1~2년이었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1월 김 전 환경부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2-03-27 16:31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이어 “손경식 회장이 21일 윤 당선인과 간담회에서 강조한 노동개혁 및 노사관계 선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기업 활동 활력 증진 법ㆍ제도 개선 제안서는 6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기업 규제 법ㆍ제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안전한 일터 조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묶을...

2022-03-27 12:00
[이슈 크래커]“당선인과 통화 않는다”던 시진핑, 태세전환한 까닭

하지만 채 1년 도 안된 시점에 중국의 관계에 부담을 느낀 호주가 탈퇴하면서 사실상 와해됐다. 쿼드가 부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다. 트럼프는 2017년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쿼드를 재가동했다. 당초 한국도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자...

2022-03-25 16:03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이렇듯 현재 다주택자 매물 출현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거래량 회복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다주택자는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버티면서 관망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개정은 법 개정이 필수이므로 윤석열...

2022-03-24 17:00
"국민과 약속은 지킨다"는 윤석열…소통 늘리고 현장 나가고

그러니깐 1년에 한 20번 이상, 거의 한 달 평균 2번 정도 하셨다는 것"이라며 "나도 가급적 기자분들을 (많이 뵙겠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윤 당선인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다른 건 몰라도 약속은 꼭 지킨다. 그 약속이...

2022-03-23 17:15
윤석열, '프레스 다방' 찾아 티타임…"소통에 최선 다하겠다"

특히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이전 후 기자들과 깜짝 대화를 많이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제일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 100회 이상 가셨다. 그러니깐 1년에 한 20번 이상, 거의 한 달 평균 2번 정도 하셨다는 것"이라며 "나도 가급적 기자분들을...

2022-03-23 11:53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대검은 수사권 조정 1년을 거치면서 수사 범위의 제약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아온 만큼 이런 당선인의 입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필요하면 직접·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는 전담부를 만들어 담당하게 하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

2022-03-22 19:37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합류로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검찰 관련 공약이 구체화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 권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2022-03-22 16:41
'예식장' 국방컨벤션을 영빈관으로? 예약자들 '발 동동'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영빈관 사용과 관련해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고 그런다.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하면 시민공원이나,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 물론 이 안에도 국방컨벤션 센터가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국방컨벤션은 집무실 이전 시 사용되는 국방부 청사 부지 위쪽에 있다. 이곳은 군 관계자들의...

2022-03-22 14:10
민주당,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에 "국민 불안 대참사" 비판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집무실 국방부 이전 계획은 국민 불안 대참사"라며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중에서도 저에게 '괴롭다'며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22-03-22 13:22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합수단은 폐지 1년 반만인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온 바 있다. 검사 5명에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금융위ㆍ금감원 직원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직접 수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합수단이 폐지되기 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0월...

2022-03-21 15:11
윤석열 집무실 용산 이전에…고민정 “왜 시작부터 불통정부 되려 하나”

윤 당선인이 “청와대 영빈관은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라고 한 데 대해 고 의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평창 패럴림픽 선수단 등 한 나라의 정상이 아니어도 그에 못지않은 귀빈들을 모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고 싶을 때 쓰이는 곳이기도 하다”라며 “국가재정전략회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출범 100일 기념...

2022-03-21 11:16
[사설] ‘용산 대통령’ 시대, 소통과 탈권위가 본질이다

당선인이 비서실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책임장관 중심의 국정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면서 발목을 잡고 나서는 행태는 볼썽사납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하고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다가 취임 1년 만에 없던 일로 되돌렸다. 경호·보안·비용 등의 문제를 들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2022-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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