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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러리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공공 입찰담합 2곳 제재
    들러리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공공 입찰담합 2곳 제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실시한 도서(島嶼)지역...
    2021-05-23 12:00
  • 여전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해법은?
    여전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해법은?
    이어 “현실에서 경매가 실패하는 주요 이유는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서”라며 “각 플랫폼 사업자가 취하는 송출수수료의 증가율이 ‘적정’ 홈쇼핑 송출수수료 총액 증가율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안, 분쟁 조정 과정에서 기준점으로 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2021-05-20 17:31
  • 공정위, '가격담합 의혹' HMM 제재 절차 돌입
    공정위, '가격담합 의혹' HMM 제재 절차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HMM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게 발송했다. 앞서 목재 수입업계는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동시에 청구하는 등 담합이...
    2021-05-10 09:25
  • 경실련 "국토부·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전관 영입 경쟁으로 변질"
    경실련 "국토부·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전관 영입 경쟁으로 변질"
    20개 회사에서 영입한 국토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도로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이 184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업체 간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한 건설기술 용역 64건 중 50건에서 두 개 컨소시엄만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낙찰업체와 탈락업체 간 투찰 금액 차이가 0.5%가 안 되는 경우도 41건이었다.
    2021-05-06 13:04
  • 법원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공정위 과징금, 정당”
    법원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공정위 과징금, 정당”
    부산교통공사가 시행한 입찰 진행 과정에서의 담합을 이유로 더페이스샵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더페이스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2015년 소유한 매장 17개에 화장품...
    2021-05-01 09:00
  •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명하건설 고발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명하건설 고발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명하건설, 유일건설, 비디건설 등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법인)과 이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0월...
    2021-04-27 14:00
  •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경기도, 공익제보 토대로 효성 고발…대검, 재항고 기각검찰 "입찰 비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가져"…공소권 없음 경기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효성을 고발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2021-04-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입찰담합행위 제재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2동 1층 브리핑룸) △2020년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일제 점검 실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1-04-25 10:09
  • [상보] 국제유가, 재고 급증·인도 코로나 우려에 ‘일주일 최저’
    [상보] 국제유가, 재고 급증·인도 코로나 우려에 ‘일주일 최저’
    수도 뉴델리는 이미 6일간의 봉쇄령을 내린 상황에서 추가 조치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다음 주 기술 회의를 앞두고 있다. 전날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들 회원국에 가격 담합을 비롯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04-22 06:55
  •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5:15
  •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3:04
  •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사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을 발표한 이창형 사무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1-04-15 13:04
  • 주호영·정진석 회동 의혹에…홍문표 "패거리·나눠 먹기 정치냐"
    주호영·정진석 회동 의혹에…홍문표 "패거리·나눠 먹기 정치냐"
    지난 보궐선거에서 주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정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당권을 가져놓고 일종의 담합을 하면 변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해석이다. 그는 "둘이나 셋이 뭉쳐서 나눠 먹기로 하면 이게 전당대회냐"며 "당 대표에 나오려면 두 분이 각각 나와 심판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어느 세상인데 20...
    2021-04-14 14:38
  •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도 구체화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한 날 중...
    2021-04-13 10:00
  •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7곳에 과징금 철퇴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7곳에 과징금 철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등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04-11 12:00
  • 공정위 국장에 이순미 기획조정관 임명…첫 여성 고위공무원
    공정위 국장에 이순미 기획조정관 임명…첫 여성 고위공무원
    신임 이 기획조정관은 행시 40회로 경쟁심판담당관,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회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이 신임 기획조정관은 공정위에서 20여 년간 쌓아 온 전문성과 섬세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對)국회와 예산 편성 등의 업무에 있어서...
    2021-04-08 20:14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사유로 공정위 출석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사유로 공정위 출석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前) 직원인 B 씨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 청취가 필요했다. B 씨는 A 사의 담합 기간에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합 관련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B 씨에게 공정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는 지병이 있고...
    2021-03-30 13:59
  • "베트남서 M&A 시 사전신고 필수...누락 시 과징금"
    "베트남서 M&A 시 사전신고 필수...누락 시 과징금"
    우리나라는 해당 행위 시 관련 거래를 촉발한 제조업자만 제재하지만 베트남은 수직적 담합 규정을 적용해 그 거래에 응한 유통업자도 제재한다. 이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2021-03-30 10:00
  •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정부는 특히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 중개 ㆍ교란 행위 △불법 전매ㆍ부당청약 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이라도 이들 행위를 저지르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이를 위한 부당 이득 환수 방안을 담길 가능성이 크다....
    2021-03-25 09:27
  • '현기차 車부품 입찰담합' 화승 등 4곳에 824억 과징금
    '현기차 車부품 입찰담합' 화승 등 4곳에 824억 과징금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부품 입찰에서 12년 동안 담합을 해온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 등 4개 업체가 8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화승,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24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03-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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