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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군복 원단 입찰 담합' 3개 업체에 과징금
    공정위, '군복 원단 입찰 담합' 3개 업체에 과징금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3개 사업자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즈텍더블유비이(이하 아즈텍), 킹텍스, 조양모방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 발주한...
    2021-06-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 담합 제재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외식...
    2021-06-20 09:53
  •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우 의원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연합해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담합으로 간주해 왔다”며 “따라서 중기 협동조합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간 거래(B2B)...
    2021-06-15 14:41
  • 도시바, 일본 정부와 담합 스캔들에 고위 경영진 4명 퇴출
    도시바, 일본 정부와 담합 스캔들에 고위 경영진 4명 퇴출
    지난해 주총서 경제산업성과 협력해 투자자 압력 의혹이사회 인사, 사장직 유지, 기금 활동 등에 개입25일 주총 앞두고 회사 제시한 선임안 반대 분위기 일본 제조업 명가 도시바가 이사회에 사측이 원하는 멤버를 넣고자 정부와 담합했다는 스캔들이 터졌다.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달 있을 주주총회에서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영국...
    2021-06-14 15:18
  • ‘철근대란 막아라’…정부, 철근 생산 50만톤 확대
    ‘철근대란 막아라’…정부, 철근 생산 50만톤 확대
    지난달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매점매석·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 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해 업계 애로 해소에 나설 것”이라면서 “철근 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2021-06-09 15:45
  •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두 번째로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소 과징금 감면(50%) 혜택을 보장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2순위...
    2021-06-09 10:37
  • "공정위 과징금 조치 이뤄지면 韓 해운사 배 팔아야 하는 상황 처해"
    "공정위 과징금 조치 이뤄지면 韓 해운사 배 팔아야 하는 상황 처해"
    공정위는 지난달 가격담합 혐의를 받은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혐의를 받은 해운사들은 국적선사 11개사, 외국적선사 12개사 등 총 23개사이다. 공정위 조사는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동시에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데 따른 조치이다. 해운사 공동행위의 적법성을 파악한 목재 수입업계는 2019년...
    2021-06-08 16:11
  • '공공 연구용역 입찰담합'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 과징금
    '공공 연구용역 입찰담합'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 과징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국대 산학협력단,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대 산학협력단 등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2021-06-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담합 제재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6-06 10:46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이밖에도 상품이나 서비스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상품·서비스 거래조건 또는 대금 지급조건과 같은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정보교환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 및...
    2021-06-03 13:41
  • '입찰 담합'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에 시정명령
    '입찰 담합'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시 소재 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4개 대리점은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ㆍ고등학교의...
    2021-06-01 13:11
  • [오늘의 공시] 태영건설ㆍ삼성카드ㆍ대우조선해양 등
    규모 광명1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선도전기, 전동준·남삼우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 △엠투엔, 신라젠 주식 600억에 취득…지분율 20.75% △삼성카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 취득 △계룡건설, 국가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관련 패소 △대우조선해양, 2169억 규모 LNG 운반선 1척 수주 계약 △삼성중공업, 4170억 규모 LNG선 2척 수주 계약
    2021-05-31 18:10
  • [공시] 한신공영,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한신공영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한신공영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2021-05-31 16:53
  •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2021-05-31 14:59
  • [공시] 계룡건설, 국가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관련 패소
    계룡건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롯데건설, 계룡건설 외 18개 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1000원 규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2021-05-31 13:47
  • [노트북을 열며] 코인ㆍ주식 세력 살생부 현실화하나
    [노트북을 열며] 코인ㆍ주식 세력 살생부 현실화하나
    코인 시세 조작 세력들은 코인 통정매매(종목ㆍ물량ㆍ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 허위매수ㆍ매도 등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사라진 방식을 통해 시세조작을 일삼거나 주식리딩방처럼 미리 코인을 사들인 후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유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코인은 자본시장법이나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2021-05-31 07:00
  • '산림청 발주 입찰담합' 주도 산림조합중앙회에 과징금
    '산림청 발주 입찰담합' 주도 산림조합중앙회에 과징금
    친분이 있는 업체들을 공공 발주 용역 입찰 담합에 가담시킨 산림조합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림조합중앙회와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3년 3월~2018년 4월 실시한 총 6건의...
    2021-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입찰 담합 제재 6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6월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규제학회 심포지엄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바나플-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자율시정...
    2021-05-30 09:29
  • [공시] 한라,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한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한라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2021-05-28 17:15
  • [공시] GS건설,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GS건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GS건설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2021-05-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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