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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입찰담합조사과장 장혜림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연규석 △유통거래과장 박기흥
    2021-11-03 17:31
  • 해운협회 "공정위는 12월까지 담합 결론 내야"…과징금 나오면 ‘행정소송’
    해운협회 "공정위는 12월까지 담합 결론 내야"…과징금 나오면 ‘행정소송’
    한국해운협회가 해운사의 운임 담합 행위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행위 결론을 조속히 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 조사는 2018년 12월 시작된 이후 3년간 결론내지 나지 않고 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해운사들은 내년도 선박건조계획, 운항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3일 오후 서울...
    2021-11-03 15:14
  • 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3~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령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 상한 2배 상향 내용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2021-11-03 09:31
  • 가격·생산량 정보 사전 교환해 경쟁 제한하면 담합
    가격·생산량 정보 사전 교환해 경쟁 제한하면 담합
    앞으로 경쟁 사업자들이 사전에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담합으로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등) 제·개정안을 3∼23일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2021-11-02 11:23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위가 현재 사건처리 중인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 운임 담합 사건에 제재(과징금 약 8000억 원)가 내려져도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해수부와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해수부는 14일 협의체를 열고 해운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2021-10-28 11:03
  •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철근 유통가격 할인 폭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등 5개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환영철강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진술조서, 일반현황재무제표 등의 내용과...
    2021-10-27 10:51
  •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9개 운송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5일 해당 운송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2021-10-25 15:08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상습 체납자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은 복지와 배려로 보듬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했습니다.공동체를 위한 중첩규제로 지금껏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동부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2021-10-25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입찰 담합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5:00 이해충돌방지법 특강(대회의실) △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2021-10-24 13:24
  •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사 담함 사건의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2021-10-20 13:57
  •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 4년간 8055건 적발"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 4년간 8055건 적발"
    위반 사례는 대부분 집값 담합 행위로 확인됐으며 미확인 신고가 유포,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실거래 공개, 특정 부동산 중개소 거래 유도 및 호가 담합 사례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 중 3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의 정밀 조사와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10-20 09:46
  • 공정위,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5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부문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2021-10-11 12:00
  • 기재차관 "10월 소비자물가, 9월보다 높아질 것…통신비 지원 기저효과"
    기재차관 "10월 소비자물가, 9월보다 높아질 것…통신비 지원 기저효과"
    그러면서 "시장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 시 공정위에 즉시 제보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관련해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센터 등을 통해 핵심 품목을 상시...
    2021-10-08 09:29
  •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한 하림·올품 검찰 고발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한 하림·올품 검찰 고발
    6년 동안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온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중 하림과 올품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2021-10-06 13:29
  •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문성혁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9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에 새로운 담합을 허용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허용된 공동행위에 대한 소관을 해수부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2021-10-05 16:00
  • 정부, 물가 모니터링 강도 격상…공정위에서 전 부처 확대
    정부, 물가 모니터링 강도 격상…공정위에서 전 부처 확대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시망이 훨씬 더 촘촘해질 뿐만 아니라 강도도 세진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상 정황이 발견되면 현장 조사 등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1-10-04 14:59
  •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곳 적발...103억 과징금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곳 적발...103억 과징금
    7년간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방전기공사 업체 2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3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23곳은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지멘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2021-10-04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주마간산(走馬看山)/리니언시 (9월30일)
    ☆ 시사상식 / 리니언시(Leniency)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담합을 시인하면 과징금을 깎아 준다.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100% 면제, 두 번째는 절반을 깎아 준다. 담합의 특성상 리니언시가 없으면 전모를 밝히기 쉽지 않다.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망나니...
    2021-09-30 05:00
  • 정부 "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도시가스 등 인상 제동
    정부 "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도시가스 등 인상 제동
    가격 인상에 편승해 가격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 발견 시에도 조사 착수 등 적극 대응한다. 이 차관은 특히 “우유의 경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원유 가격에 대해선 결정구조...
    2021-09-29 11:23
  • 韓 수출기업 10곳 중 7곳 "해운운임 증가세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것"
    韓 수출기업 10곳 중 7곳 "해운운임 증가세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것"
    최근 해운업계 현안인 공정위의 해운업계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면서 물류대란을 가중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았고, 과징금 부과가 물류대란을 가중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도...
    2021-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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