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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특정 언론사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지난해 9월부터 조사에 돌입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에는 구글과...

2024-07-04 16:08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통신 업계에서는 "방통위 규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호소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방통위를 둘러싸고 정쟁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24-07-02 15:52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자재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20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2024-06-30 12:00
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3’ 발간

이번 리포트에는 △협력회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배포 △생물 다양성 정책 수립 △담합 예방 가이드북 제작 등 LG에너지솔루션의 다양한 ESG 경영 활동 성과가 담겼다. 지난해 8월 LG에너지솔루션은 ‘협력회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협력회사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및 목표 수립 등의 준수사항, 유럽연합(EU) 배터리...

2024-06-28 08:26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2024-06-26 15:14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일례로 5개 원화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는 자율협의체로 법적기구가 아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닥사에 의해 위믹스(WEMIX)가 상장폐지 됐다. 당시 위믹스 투자자들은 닥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화되지 않은 기구는 결국 부당 공동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6-21 05:00
오늘(18일) 의협 주도 병원 집단 휴진…휴진 병원 대상 불매운동 움직임

정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 여론도 이번 집단 휴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를 중심으로 휴진하는 동네 병원에 대해 '불매 운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세종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휴진에 동참한...

2024-06-18 06:3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2024-06-17 14:30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첫 번째 세션에서 정병기(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고강도 콘크리트(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최근 선고된 참고할 만한 판례를 소개했다. 서울고법 판사...

2024-06-13 15:20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셔먼법(Sherman Act)에 근거해 담합(제1조) 및 독점(제2조)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미국에는 사전적인 행위규제가 없어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집단인 서던 컴퍼니(The Southern Company) 그룹이 있다....

2024-06-13 06:00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2024-06-10 18:02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8개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최고책임자들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 결정을 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24-06-04 16:36
[속보] '2조원대 가구 입찰담합' 한샘 "벌금 2억"...최양하 前회장은 무죄

[속보] '2조원대 가구 입찰담합' 한샘 "벌금 2억"...최양하 前회장은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6-04 16:17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2024-06-04 10:41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삼성SDS가 발주하는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300건이 넘게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 원 부과를 경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2024-06-02 12:22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소기업 제품의 ‘제값 받기’를 유도하잔 취지로 발의됐지만, 중소기업의 담합을 사실상 용인한 거란 지적도 나온다. 법안은 지난해 말 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법을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해주니 (차라리)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을 넘겨서 본회의 직회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며 “그러다...

2024-05-22 15:48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서 ‘입찰 들러리’ 등 담합 행위“피해자도 없는데 500억 원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선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2024-05-22 13:59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유한양행 벌금 2000만원 상향 구형“국내 최대 제약사…항소심에서도 반성 안 해” 검찰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2024-05-21 16:01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2024-05-21 06:00
"LG유플러스, 업황 둔화 우려 속 신사업 성과 필요…목표가↓"

다만 “마케팅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며 “제4이동통신출범, 담합의혹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 IPTV 가입자 정체 등 최근 통신업 업황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이동통신(MNO) 핸드셋과 인터넷TV(IPTV)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며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줬으나, 중장기적 기업가치 상승을...

2024-05-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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