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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 유코카캐리어스 항소심도 벌금 6000만 원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 유코카캐리어스 항소심도 벌금 6000만 원
    자동차 해외운송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화물 운송업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코카캐리어스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유코카캐리어스는 벌금 6000만...
    2019-10-29 14:51
  • ‘철도공사 입찰담합’ 철도부품제조사, 2심서 감형…벌금 5000만 원
    ‘철도공사 입찰담합’ 철도부품제조사, 2심서 감형…벌금 5000만 원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A 철도부품제조 업체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사에 1심보다 감형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입찰담합으로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2019-10-24 16:08
  • '분동운반 입찰담합' 3개사 1심 벌금형…"들러리 세워 입찰"
    '분동운반 입찰담합' 3개사 1심 벌금형…"들러리 세워 입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델타온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케이티지엘에스에는 벌금 3000만 원이 델타온...
    2019-10-10 15:45
  • 동원산업, 美 종속사 1180억 규모 벌금 확정
    동원산업은 미국 소재 종속사인 참치캔 제조업체 스타키스트(Starkist Co.)가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Department of Justice("DOJ")로부터 형사 관련 벌금 1억 달러(한화 약 1183억 원)를 확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Starkist Co.는 동 벌금을 5년간 분납할 예정이며, 이로써 형사에 대한 모든 의무가 종료된다"면서...
    2019-09-16 18:09
  •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이후 공정위는 SK건설에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때 과징금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사 계약금액 1007억3000만 원(관련 매출액)×10%(부과 기준율)로 산정하고 지분율 감소 등의 이유로 조정 후 최종 17억2300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이에 SK건설은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의...
    2019-09-16 05:00
  • 법원, 한화시스템 담합 자진신고자 인정... “시정명령ㆍ과징금 면제 해야”
    법원, 한화시스템 담합 자진신고자 인정... “시정명령ㆍ과징금 면제 해야”
    통신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처분을 받은 한화시스템이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았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1순위 자진신고자는 100%, 2순위는 50%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019-09-04 13:25
  •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KT커머스와 부영주택은 각각 태평양과 광장, 화약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거래법 위반)를 받는 한화는 화우가 변호를 맡는다. 태평양은 기업 송무 분야에 강점을 가진다. 대법관·부장판사 출신 등이 소속된 송무지원단을 운영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2019-09-02 08:55
  • 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우발채무 손해 85억 원 더 배상”
    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우발채무 손해 85억 원 더 배상”
    그러나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너지가 현대오일뱅크, SK주식회사, LG칼텍스(현 GS칼텍스), 에쓰오일이 공동해 군용 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약 4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정부는 2001년 군용 유류 입찰 담합으로 적정가격보다 고가로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 한화에너지가...
    2019-08-27 10:35
  • 7년 가격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1차 담합 공소시효 만료"
    7년 가격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1차 담합 공소시효 만료"
    건설사에 납품하는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 지역 26개 레미콘 업체가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개 레미콘 업체들에 벌금 100만~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차 담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2019-08-21 16:01
  •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3조5000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건설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입찰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 20명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19-08-05 06:00
  •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모 그룹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그룹 재무관리팀 실무자 2명과 총수 일가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실무자 2명에게 5년의 징역형과 각각 벌금 200억 원, 150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총수 일가 14명에게는 모두 합쳐 약 56억 원의 벌금형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선 재판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심리로 열린 입찰담합 사건의 항소심...
    2019-08-05 05:00
  • 실적이 끌고 R&D가 밀고…제약 ‘빅5’, 올상반기 '순항'
    실적이 끌고 R&D가 밀고…제약 ‘빅5’, 올상반기 '순항'
    다만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 법인세와 GC녹십자엠에스의 혈액백 입찰 담합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의 영향으로 15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GC녹십자는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와 유전자 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F’의 중국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헌터증후군과 혈우병은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지정한...
    2019-08-01 05:00
  • 한국투자증권, 공정거래법에 ‘발목’...카카오뱅크 2대 주주 ‘삐끗’
    한국투자증권, 공정거래법에 ‘발목’...카카오뱅크 2대 주주 ‘삐끗’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원칙적으로 이후 5년간 한도 초과 주주가 될 수 없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2019-07-24 18:22
  • 경기도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검찰 고발
    경기도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검찰 고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사기와 입찰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효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도는 3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변압기 입찰 등과 관련해 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월성, 신고리 등 다른 원전 전력장비 입찰에서도 효성이 다른 업체와 짜고 담합을 했다고...
    2019-07-17 09:23
  • "나 회장이랑 친한데"…'입찰 담합' 효성 납품업체 대표 실형 확정
    "나 회장이랑 친한데"…'입찰 담합' 효성 납품업체 대표 실형 확정
    건축 자재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가 납품 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담합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50) 씨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2019-06-28 06:00
  • 검찰, 가격 담합 26개 레미콘 업체 벌금형 구형
    검찰, 가격 담합 26개 레미콘 업체 벌금형 구형
    건설사에 납품하는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개의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업체에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레미콘 업체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역을 나누어...
    2019-06-26 13:35
  • 美 ITC, 삼성전자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터치스크린 기술 4건"
    美 ITC, 삼성전자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터치스크린 기술 4건"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에는 미국 뉴멕시코대학 이사회가 소유한 비영리단체인 '서포팅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캐털라이징 이코노믹 디벨로프먼트(STC)'로부터 반도체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원을 육성하고 있는 STC는 삼성전자가 컴퓨터 칩,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2019-06-23 11:01
  •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약 39억 원을 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3일 LH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합 행위에 따른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2019-06-19 14:06
  • ‘삼바 증거인멸’ 재판 시작…검 “7월 초 수사 마무리”
    ‘삼바 증거인멸’ 재판 시작…검 “7월 초 수사 마무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 서모 보안선진화 TF 상무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2019-06-18 11:07
  •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 업체들 벌금형…담합 주도 임원 '법정 구속'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 업체들 벌금형…담합 주도 임원 '법정 구속'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GIS 사업)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앙항업, 새한항업 등에 각각 1억 5000만 원 벌금형을...
    2019-06-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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