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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위법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위법 시 엄중 제재"
    최근 공정위가 은행·증권사 등의 담합 혐의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식품업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07-06 11:47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와 단서를 포착하면 수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제3자인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검찰에서는 사건을 수사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2일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23-06-20 16:02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담합 혐의 규모는 6조8442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강학서 등 총 22명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순차적으로 공모해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2023-06-19 16:32
  • '금리ㆍ수수료 담함' 혐의... 공정위, 시중은행 2차 조사
    '금리ㆍ수수료 담함' 혐의... 공정위, 시중은행 2차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ㆍ수수료 담합 혐의를 밝히기 위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2월 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2023-06-14 10:54
  •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도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2023-06-13 16:27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앞서 빙과업계 ‘빅 4’ 법인들이 판매·납품 가격 등을 사전조율한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에서 빙그레가 리니언시 1순위를 신청한 것으로 추측돼 왔다. 이에 관련 업계는 빙그레가 검찰의 기소를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검찰은 빙그레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 임직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두고 검찰의...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며 기업 담합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2023-06-12 06: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실제 검찰 수사 이후 담합 이전 96.6%에 이르던 투찰률은 현저히 낮아져 평균 79% 선에서 낙찰이 이뤄졌다. 이는 가격 인하로 이어져 교복가격이...
    2023-06-01 16:12
  • 배상윤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심사…‘묵묵부답’
    배상윤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심사…‘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3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2023-05-26 13:05
  • 檢, KH 배상윤 ‘해외도피’ 도운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檢, KH 배상윤 ‘해외도피’ 도운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배 회장이...
    2023-05-23 15:39
  •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이후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고발했고, 이를 받은 검찰은 기업과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가 더뎌 검찰이 먼저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가구 담합 사건 리니언시를 받은 공정위가 조사를 1년 가까이 끌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2023-05-21 09:30
  •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KH그룹 관계자들은 입찰방해 혐의 외에 횡령‧배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KH그룹과 강원도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살펴보는 중이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공정위에서 KH그룹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사건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2023-04-26 15:45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광주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2023-04-24 17:40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입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빌트인 가구’라고 불리는 특판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처럼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공동주택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다. 일반적인 빌트인가구 입찰은 입찰사 안내(건설사)→현장설명회 개최(건설사)→견적서 투찰(가구사)→낙찰업체 선정(건설사) 과정을 거친다. 담합에 가담한...
    2023-04-20 10:00
  •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구담합 사건의 고발 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정위는 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실무협의체를 열고 통해 가구업계 담합 사건의 고발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관계자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구담합...
    2023-04-10 17:00
  • 카카오 '공정위 심사' 최후 관문…'자본시장법 리스크' 해소에도 촉각
    카카오 '공정위 심사' 최후 관문…'자본시장법 리스크' 해소에도 촉각
    'SM 인수' 남은 절차는?…지분 39.9%, 최대주주 눈앞SM 신뢰회복 방안 고민…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남아독과점 여부 면밀히 살필 듯…하이브 담합 가능성도 촉각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든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한 달여 만에 막을 내렸다. 플랫폼과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정면으로 맞붙었던 여파로 인해 풀어내야 할...
    2023-03-13 17:12
  •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현재 공정거래조사부에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과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가구회사들의 입찰담합,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5년으로 다른 경제 범죄 사건들과 비교해 짧은 편이다. 이처럼 여러 사건들이 산적한 만큼 수사팀은...
    2023-03-13 16:47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의 기재·설명을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되, 해당 부서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연장할 때는...
    2023-03-13 14:03
  • [금융인사이트] 내 대출금리 은행들끼리 담합 했다고요?
    [금융인사이트] 내 대출금리 은행들끼리 담합 했다고요?
    과거 조사 때는 담합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담합은 있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 비교 통계를 살펴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과...
    2023-03-11 08:00
  •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담합 혐의 규모는 6조8442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강학서 등 총 22명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순차적으로 공모해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2023-03-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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