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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 벌금형 확정… 삼성물산 제외된 이유는

12%를 보유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0.35)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법적 분쟁을 벌여 주목받기도 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9년 4대강 사업 당시 16개 보 공사를 사전에 정한 업체가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7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2015-12-24 15:21
'4대강 입찰담합' 8개 건설사, 벌금형 확정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8곳이다....

2015-12-24 12:24
[오늘의 재판] 2015년 12월 24일

◆오전 10시 '남편 강간' 여성 심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라면가격 담합' 농심 1080억 과징금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15분 '4대강 담합' 7개 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15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2015-12-24 08:03
'사다리 타기'로 1300억대 공사 입찰 담합…檢, 대우·포스코건설 기소

이들은 2010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 과정에서 추정 공사비의 94.8%~94.97% 수준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턴키 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이 공사는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것으로 1296억원 규모다. 4개사 토목사업본부 상무들은 서울 서초동 한식당에 모인 뒤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수준의...

2015-12-22 16:00
공정위, 전 고위간부 알선-청탁 비리 나 몰라라...검찰발표에도 관계직원 함구

임 전 부원장은 입찰담합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은 폐기물업체 관계자로부터 담당공무원 알선 청탁을 받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후 공정위 담당과장 B씨(5급)를 만나 사건을 청탁하면서 100만원 상품권을 뇌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B과장은 다른 공정위 사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임 전 부원장은 이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2015-12-21 07:48
검찰, '백판지 가격 담합' 한솔·신풍·한창 제지 3개사 기소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깨끗한나라와 세하는 자진고발자를 처벌하지 않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특히 한창제지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일반 백판지 외에 특별백판지 가격도 별도로 담합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5개사는 본부장 모임, 팀장 모임 등 직급별 담합 협의체를 운영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

2015-12-13 12:28
[베스트&워스트] 코스피, 상승률 상위 10개 중 4개 ‘정치 테마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광토건은 지난주 17.06% 하락하며 두 번째로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 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남광토건 등에 공사 입찰과 관련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설계보상비 반환을...

2015-12-07 11:04
공정위, 골프존ㆍKT 무혐의 처분...경제 검찰 칼 무뎌지나

앞서 공정위는 골프존과 4개의 판매법인이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신규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KT가 자회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높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일반 대리점 보다 유통부문 자회사인 KT M&S가...

2015-12-02 06:0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카카오•KT發 ‘금융혁명’ 온다 등

◇ 하림 등 7개 사료업체 770억 과징금 불복 소송 CJ 등 3곳, 과징금 산정 이의제기 지난 7월 가축사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료업체들이 집단 반발해 무더기로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블프효과’ 꺼지자 기업 체감경기 다시 꽁꽁 11월 업황 BSI 일제히 하락… 10월 산업생산...

2015-11-30 13:03
[단독] 하림 등 7개 사료업체, 공정위 과징금 제재 불복 행정소송 제기

지난 7월 가축사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료업체들이 집단 반발해 무더기로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팜스코와 하림홀딩스, 제일홀딩스는 지난달 8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많은 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2015-11-30 11:32
납품 청탁 대가로 수억원…금호석유화학 직원들 기소

금호석유화학 원료팀에서 근무하다 2005년 퇴사한 박씨는 이들에게 자신이 수입하는 제품의 납품 관련 편의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금호석유화학이 납품업체를 선정할 당시 경쟁업체 소속 이모(53)씨와 가격을 담합해 금전 손실을 피한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받고 있다. 이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11-17 11:23
검찰, '입찰 담합' SK건설 수사 착수…공조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혐의로 SK건설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입찰 과정에서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에게 모두 49억여원의...

2015-11-17 10:21
공정위 “골프존 가격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시장 1위인 골프존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골프존 본사는 판매법인의 가격 담합에 관여한 혐의(수직적 가격 담합)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골프존과 연간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골프존 점주들에게 판매한 법인 네 곳의 가격...

2015-11-16 19:38
세계 1위 日 베어링사, 8년간 담합 혐의로 벌금형 선고

세계 1위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인 일본 기업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제 카르텔에 대해 국내 형사 처벌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고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네베아 주식회사와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억원과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11-11 07:44
EU, 아시아 10개 콘덴서 제조업체 담합 조사

다만, 현 단계에서는 담합 혐의를 받는 기업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경쟁 위반 조사의 첫 번째 조치다. 이의 진술서를 받은 해당 기업은 혐의와 관련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EU 경쟁 당국은 이들 10개 업체가 지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7년간 카르텔을 형성, 일본에서 수차례 다자간 회의를 열고 향후 시장...

2015-11-05 10:12
공정위, 담합 과징금 감면 꼼수 ‘리니언시’ 제도 손본다

이 경우 조사결과 법위반이 아닌 경우라도 무혐의 처리결과와 사유를 15일 내에 조사 대상 업체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안건상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독점력남용·부당지원의 경우엔 9개월, 담합은 13개월의 기간을 따로 설정했다. 이밖에 사건별 처분시효와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산시스템에...

2015-10-21 12:00
글로벌 기업들, 유럽서 세금 철퇴 맞나…스타벅스·피아트 어쩌나

FT는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EU가 그간 탈세 혐의를 받아온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의 탈세에 대한 제재 조치도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지난해부터 스타벅스와 피아트는 물론 애플과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일부 유럽국가와 담합해 절세효과를 누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세율 합의 과정에 대해 조사해왔다....

2015-10-20 10:50
대한항공, 1340억원 규모 화물운임 담합소송 합의 종결

대한항공은 2000년 미국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함해 올리고 미국 반독점법을 위한한 혐의로 2007년 8월 벌금 2770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미주노선 여객기 승객들도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냈다. 2000년 1월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주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이 소송을 냈으며 대한항공은 약 727억원을...

2015-10-12 18:07
'4대강' 저수지 공사 입찰가 담합 한화건설·태영건설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상무보 정모(56)씨와 태영건설 상무 이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 11월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북 성주ㆍ봉화ㆍ고령군 일대 ‘농업용...

2015-10-12 08:18
[2015 국감]"LG디스플레이,해외서 담합과징금 1위...8800억 부담"

또한 박 의원은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지금까지 3조4000억원이고, 공정위가 국제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7천5000억원이었다”며 “무려 4.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관련매출액의 10%로 미 ․ EU에 비해 제재강도가 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15-10-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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