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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혐의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공무원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데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하거나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6-20 11:53
'가격 담합' 유명 시멘트사, 억대 벌금형 “시장 질서 파괴”

담합을 주도한 전직 임원들은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표시멘트와 한일시멘트 등 5개 시멘트 업체에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일시멘트가 가장 많은 벌금액인 2억 원, 삼표시멘트와 성신양회, 쌍용양회공업은 각각 1억5천만 원, 현대시멘트는 1억2천만 원의 벌금을...

2018-06-20 08:47
'3.5조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선고 내달 24일 연기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8-06-19 14:01
[송영록의 이슈노트] 반도체 호황, 그 다음엔?

지난달 31일 중국 반독점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가격 담합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조사국, 상무부 반독점국, 공상총국 반독점국 등이 합쳐져 세워진 막강한 시장감독기구다.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1조 위안(약 168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가운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2018-06-12 10:29
韓 반도체 산업, 중국발 위기 현실화 하나

중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가격 담합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건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국은 지난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조사국, 상무부 반독점국, 공상총국 반독점국 등이 합쳐져 세워진 막강한 시장감독기구다. 반독점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출범 후 처음이다. 4일 관련 업계에...

2018-06-04 09:21
中당국,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ㆍ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담합 조사

중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가격 담합 혐의 등을 조사했다. 3일 21세기경제보도, 홍콩 명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 조사관들이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의 사무실에 반독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국은...

2018-06-03 14:14
공정위, 인천공항 면세점 담합 ‘무협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9일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제한하기로...

2018-05-17 10:53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8조3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이 이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2018-05-09 14:02
삼성 반도체 2005년 3천억 벌금 악몽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05년에도 D램 가격 담합과 관련해 대규모 벌금은 물론 관련 임직원이 징역형을 받은 바 있어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로펌 하겐스버먼은 27일(현지시간) “D램 제조 3사가 2016년 1분기부터 지난해...

2018-04-30 09:08
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서 D램값 담합 혐의 피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했다. 메모리 공급을 제한해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혐의다. 미국의 로펌 하겐스버먼은 27일(현지시간) “D램 제조 3사가 2016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이들 반도체 3사가 인위적 감산과 가격 담합을 벌여 이들의 D램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같은...

2018-04-29 20:00
[단독] 檢 '항공 촬영 담합' 업체 무더기 기소...공정위 '늑장·부실 고발' 논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 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1일(주말 제외)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애초 고발에서 제외됐던 업체 임직원들까지 함께 기소했다. 3일 검찰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30일 항공 촬영 업체 새한항업 등 11곳과 업체...

2018-04-03 14:23
360억 항공촬영 입찰 담합한 네이버시스템 등 14개사 적발

입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까지는 10개 업체가 합의를 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끌어들여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03-18 15:28
'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도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는 대림산업...

2018-03-13 12:07
공정위, 군납용 LPG 담합한 에너지업체 8개사에 과징금 59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434억 원대 군부대 난방ㆍ취사용 LPG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두원에너지 등 8개 회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두원에너지 11억4600만 원, 대일에너지 10억8300만 원, 우리종합가스 9억9800만 원, 정우에너지 9억4900만 원, 영동가스산업ㆍ동해 8억3600만 원, 동방산업...

2018-03-11 12:31
EU, 5월부터 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무방비 외국기업들 비상

과거 담합 혐의로 EU 집행위원회에서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신문에 “최우선적으로 GDPR 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 30개 이상의 거점을 둔 일본 생활용품 업체 가오는 2016년부터 GDPR 대응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파악한 대상 직원의 인사 정보만 수천 명 분에 달하며, 고객 데이터도 파악 중이다. 필요한 계약절차는 작년 여름까지...

2018-02-18 12:43
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불공정 문제도 심각…주총 시즌 이후 재벌개혁 가늠”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들썩이고 있는 물가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묻자 “가격 담합의 징후가 있다면 당연히 (공정위가) 조사를 하겠지만,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공정위의 조사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2018-01-17 17:19
[신년사]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야 할...

2017-12-31 11:35
'13년간 산업용 화약 담합' 한화, 1억 벌금형…사업 허가 유지

13년 동안 산업용 화약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전·현직 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대해 각각 벌금 1억 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양수 한화 화약부문 대표와 최경훈 고려노벨화약 대표는 각각...

2017-12-19 08:41
'폐지 구매가격 담합' 제지업체 6곳 1심서 벌금형

5년 동안 백판지 원료인 폐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지업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강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와 전주페이퍼에 각각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제지와 신풍제지, 페이퍼코리아는 벌금 4000만...

2017-12-17 12:50
세밑 사정당국 칼날에 건설업계 ‘긴장’

7일 정부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비리 혐의로 잇따라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대형 건설사가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SK건설은 2008년 주한 미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어 검찰은 이모 전무를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2017-12-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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