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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훈 의원 “현대중공업·효성, 신고리 3·4호기 변압기 입찰 담합”
    이훈 의원 “현대중공업·효성, 신고리 3·4호기 변압기 입찰 담합”
    나온 담합 증거를 토대로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와 이를 묵인하고 협조한 모든 비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효성과 LS산전은 지난 2월 한수원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이 이뤄지도록 서로 도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기도 했었다....
    2018-10-29 15:58
  • '13년간 화약 담합' 한화, 2심서도 벌금형…사업 유지
    '13년간 화약 담합' 한화, 2심서도 벌금형…사업 유지
    13년 동안 산업용 화약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전·현직 임원들이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각각 벌금 1억 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양수 한화 화약부문 대표와 최경훈 고려노벨화약...
    2018-10-26 11:13
  • 공정위, 정황증거로 건축사사무소 2곳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정황증거로 건축사사무소 2곳 '입찰담합' 적발
    다인그룹과 디엔비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조달청에 설계공모안을 제출했지만 조달청은 이들이 담합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설계공모안을 무효처리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인그룹과 디에비에 18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합의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의 추정을...
    2018-10-22 12:00
  • 경찰 "우병우, '몰래변론' 변호사법 위반"...검찰 송치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2018-10-17 13:08
  • [SP] 16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9
    6164원씩 수입 분배 △미원홀딩스, 미원에스씨 보통주 3902주 장내 매수 △삼성중공업, 2118억 원 규모 LNGC선 1척 수주 △갑도물산, 대원전선 보통주 40만 주 장내 매수 △남성, 윤성호 대표이사 보통주 8만 주 장내 매수 △진흥기업, 282억 원 규모 위례택지개발 공사 수주 △대원전선, 전력선 입찰 담합 관련 대법원 상고 기각 △서울도시가스, 회사 분할...
    2018-10-16 09:00
  •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상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정보의 분석·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2018-10-15 10:15
  • 현대오일, 한화에너지 M&A 보증 위반 배상 받을 듯…"금액 다시 산정"
    현대오일, 한화에너지 M&A 보증 위반 배상 받을 듯…"금액 다시 산정"
    그러나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너지가 1998~2000년 현대오일, SK(현 SK에너지), LG칼텍스(현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475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후 정부는 2001년 한화에너지 등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158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018-10-12 15:11
  • 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맞손
    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맞손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신고...
    2018-10-11 10:31
  • 33평이 6억...“광주 집값 실화냐”
    단지 주민들의 호가 담합과 외부 투기꾼들의 허위 거래로 인한 ‘집값 부풀리기’ 혐의마저 짙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 집값을 잡아달라는 지역민들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만 집중하는 터라 지방의 투기 조짐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광주는 9월 월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0.67%를 기록해 전국에서 서울(1.25...
    2018-10-04 06:00
  • 과징금 폭탄 맞은 철강업계, 항소 움직임
    과징금 폭탄 맞은 철강업계, 항소 움직임
    철강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강사들이 항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줄곧 가격 담합의 온상이라고 지적된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협상 테이블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항소하겠다는 것이다. 9일 공정위는 국내 6개 제강사가...
    2018-09-10 09:25
  • 허위 매물 신고 가장한 ‘호가 담합’…국토부, 영업 방해 여부 조사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실제 허위매물보다 ‘호가 담합’을 위한 거짓 신고가 많다고 보고 중개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KISO로부터 지난달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2018-09-09 09:40
  • 삼성, 미국 워싱턴주 주민에게 324억 원 배상…브라운관 가격담합 혐의
    삼성, 미국 워싱턴주 주민에게 324억 원 배상…브라운관 가격담합 혐의
    삼성전자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진행된 CRT(브라운관) 가격담합 소송과 관련해 주민에게 총 2900만 달러(약 324억 원)를 배상한다. 삼성과 LG전자, 도시바 등 소송이 제기된 7개 업체의 전체 배상액은 3965만 달러에 달한다. 5일(현지시간) 시애틀미디엄에 따르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날 삼성이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2018-09-06 09:54
  •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실제로 동일한 입찰 담합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회사 중 1개사의 경우 무혐의 결정을, 나머지 3개사의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을 뿐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 사실을 밝혀낸 후 위 4개사 전부를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로 기소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가 있습니다....
    2018-08-23 14:39
  • 공정위 신뢰 바닥까지 추락…자업자득된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위 신뢰 바닥까지 추락…자업자득된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단은 현재 공정위 퇴직 간부의 대기업 재취업 강요 논란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싸늘한 비판을 받는 공정위의 신뢰 추락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저지른 불미스러운 행위가...
    2018-08-22 11:03
  • "화약 담합 한화 509억 과징금 정당"…형식적 자진신고 "감면대상 아냐”
    "화약 담합 한화 509억 과징금 정당"…형식적 자진신고 "감면대상 아냐”
    하더라도 담합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라며 과징금 계산방식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이후 담합 혐의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비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징금 관련 매출액 산정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8-08-09 10:00
  •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그 목적에 합장하고 수단으로써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혐의가 확정되었을 때 예상되는 여러 제재와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결국 담합이나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면 뒤늦게 반성하며 시정방안을 제시해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는 없다. 이처럼 동의의결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과 피해 보상절차가 공정위의 통상적 의결에...
    2018-07-26 17:49
  • '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도 벌금형..대우ㆍ대림ㆍGS 임직원은 징역형
    '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도 벌금형..대우ㆍ대림ㆍGS 임직원은 징역형
    10개 건설사는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8-07-24 11:32
  • [단독] ‘가격 담합’ 시멘트 5사 7.7억 벌금형 확정…前 임원들은 항소
    [단독] ‘가격 담합’ 시멘트 5사 7.7억 벌금형 확정…前 임원들은 항소
    이들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모래와 혼합한 시멘트)의 단가 경쟁이 심화돼 영업 손실을 기록하자 가격 및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1년을 전후로 시멘트 가격의 인상과 공급량을 짬짜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 담합을 해도 건설사 등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2018-07-03 09:24
  • 검찰, 공정위 ‘기업 봐주기’ 조준 압수수색…전속고발권 폐단 도마 위로
    검찰, 공정위 ‘기업 봐주기’ 조준 압수수색…전속고발권 폐단 도마 위로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의 사건에 대해 검찰...
    2018-06-21 10:18
  •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 등 협의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 등 협의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퇴직자들이 감독대상이었던 기업들에 특혜를 받아 불법 취업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8-06-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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